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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집값 잡기에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지만 강남 집값은 오히려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내 모습. /더팩트 DB |
문재인 정부, 집값 잡는 강력한 의지와 달리 강남 집값 오히려 천정부지 올라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지난해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은 역대 가장 강력한 규제로 평가받고 있다. 여기에 보유세 인상안을 꺼내 들 조짐을 보이며 강남 집값 잡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의 집값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달리 강남 집값은 오히려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강남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지난 14일 발표한 '2월 2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29% 상승하며 전주(0.3%)보다 줄었다. 한국감정원은 "정부의 재건축시장 규제와 더불어 신DTI 시행, 금리상승 등으로 인해 매수심리가 위축됐다"며 "강남권을 중심으로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줄었다"고 전했다.
반면 부동산114에 따르면 반포주공1단지가 있는 서울 서초구는 1.13%의 매매가 변동률을 보였다. 서초구에 있는 반포주공1단지 매매가가 큰폭으로 오르면서 서울 지역 매매가격 변동률과 차이를 보인 것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1·2·3주구) 전용면적 140.13㎡ 아파트가 43억 원에 거래됐다. 이는 지난해 9월 34억 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무려 9억 원이 올랐다. 1년 전 30억 원 안팎으로 거래된 이후 꾸준히 집값이 오르는 중이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서울 집값 상승폭이 줄어드는 추세지만, 인기가 높은 재건축 단지는 정부 규제를 비웃기라도 하는 듯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설 연휴 이후 강남 집값 안정화를 노렸던 정부의 계산이 복잡해졌다. 설 연휴를 기점으로 '신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적용,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보유세 중과 등 부동산 시장 변수들이 산재해 있지만 강남 집값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 강남 집값 잡으려면, 공급 늘려야 한다?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6.19대책을 시작으로 고강도 대책이 6번이나 나왔는데 시장은 정부의 의도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강남과 다주택자를 겨냥한 대출규제와 양도세 중과 등 세금 강화 조치로 규제를 내놓았다. 그런데 이 조치가 '건실한 주택 한 채만 있으면 된다'는 풍조를 만들면서 결과적으로 강남의 집값을 부채질하는 모양새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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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각에서는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강남권에 주택을 더 공급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더팩트 DB |
한 부동산 관계자는 "사람들이 중장기적으로 강남 집값이 하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노무현 정부 시절 강력한 부동산 규제에도 집값이 올랐다는 학습효과로 인해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즉 강남권은 규제가 가격을 상승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만지작거리고 있는 보유세 인상 카드도 회의적이라는 분석이다. 업계는 강남 집값 상승세가 보유세를 훨씬 웃돌아 효과가 적다고 보고 있다.
부동산 관계자는 "보유세 인상이 일시적으로 집값이 하락할 수 있겠지만 수요가 많은 강남 집값을 누르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오히려 실거주자들에게만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강남은 많은 사람이 살기를 선망하는 곳이다. 많은 기업이 몰려 있어 일자리가 풍부하고 전국으로 통하는 교통망이 집중돼 있다. 또 강남지역의 학군은 타 지역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게 형성돼 있으며 대형학원가까지 보유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수요가 많은 만큼 강남권에 주택을 더 공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주택을 공급할 토지가 부족한 강남지역에 공급을 늘릴 방법은 재건축 시장뿐이다. 그런데 초과이익환수제 같은 규제로 인해 강남지역에 더 이상 주택공급은 없을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이 때문에 강남 집값이 오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부의 세금 인상으로는 강남 집값을 잡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정부가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기존의 강력한 규제 기조를 유지할지 아니면 공급확대나 수요분산 정책 등 중장기 대책으로 집값 안정화를 꾀할지 두고 볼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