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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인터넷 이용의 걸림돌이었던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고 다양한 본인 인증 수단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정한 기자 |
과기정통부 "공인인증서 폐지하고 다양한 인증 수단 활성화"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정부가 공공 및 금융기관에서 본인 확인용으로 사용했던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한다. '액티브X'와 실행 파일을 설치해야 하는 불편함 등이 단점으로 지적돼 좀 더 편리한 인터넷 이용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 혁신 토론회'에 참석해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공인인증서는 지난 1999년 전자서명법이 제정되면서 탄생했다.
공인인증서 폐지는 인증시장이 공인인증서 위주로 획일화돼 그간 액티브X 없이 실현 가능한 신기술 인증 수단의 도입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판단에서다.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여전히 액티브X와 실행 파일을 설치해야 한다는 점에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고 액티브X를 쓰지 않는 다양한 인증도 법적 효력을 동일하게 부여하기로 했다. 제도 변경 이후에도 기존 공인인증서는 다양한 인증수단 중 하나로 지금과 같이 계속 사용 가능하다. 다만 명칭과 효력 등 우월한 법적 지위는 사라진다.
과기정통부는 전자상거래법과 전자서명법 등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한 법령 개정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관계 부처와 협의를 마친 10개 법령은 올해 상반기 내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고 하반기에는 전자상거래법과 나머지 20개 법령을 내놓을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공인·사설인증서 간 차별을 없애 블록체인·생체인증 등 다양한 신기술 전자 인증수단을 확산하고 핀테크·전자거래 등 혁신적 비즈니스 활성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인터넷 이용 환경 개선으로 국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의 공인인증서 폐지 소식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공인인증서로 인해 겪었던 그동안의 불편을 토로하는 댓글이 쏟아졌다. 대다수 누리꾼은 공인인증서 폐지에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포털사이트 네이버 누리꾼 'khi7****'는 "제발 없애주세요. 뭐만 하면 공인인증서 내놓으라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음"이라고 촉구했다. 'elik****'는 "공인인증서는 보안 의무를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후진 정책이었다. 드디어 없어지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