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재 준공 후 30년인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시사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더팩트DB

[더팩트│안옥희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서울 강남권 집값 급등과 관련해 재건축 연한 변경 가능성을 처음으로 시사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서울 마포구 가좌행복주택에서 열린 주거복지협의체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재건축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구조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데도 사업이익을 얻기 위해 사회적 자원을 낭비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며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이나 내구연한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일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이 "재건축 연한 확대는 검토한 바 없다"고 밝힌 지 9일 만에 입장이 달라진 것이다. 잇따른 규제정책에도 서울 강남 집값 급등세가 잡히지 않자 다시 재건축 가능 연한 확대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이날 주거복지협의체 회의에서도 "서울 일부 지역에서 집값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수요가 맞물리면서 재건축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이상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과열의 원인으로 재건축 아파트를 지목했다. 이날 김 장관 발언으로 정부가 2014년 9월 30년으로 단축했던 재건축 가능 연한을 40년으로 되돌릴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집값 급등의 진원지로 지목되는 강남 재건축을 눌러 투기수요를 억제하겠다는 포석이지만, 이를 두고 보유세 인상안에 이은 강력한 추가 대책이 예상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아파트 재건축 연한은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2014년 9.1대책을 통해 준공 후 40년에서 30년으로 줄어들었다. 부동산 경기 회복을 위한 재건축 규제 완화의 일환이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부동산 가격 억제를 위해 재건축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 강남에 공급되는 주택 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재건축마저 위축되면 신규 공급이 더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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