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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한 가운데 거래소와 투자자들은 두 팔 벌려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이성로 기자]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한 가운데 거래소와 투자자들은 두 팔 벌려 환영하는 분위기다.
거래소 측은 "'묻지마 투자'와 무분별한 거래소 난립을 예방하기 위해 진작에 규제가 도입했어야 했다"고 말했고, 일부 투자자들은 "정부가 내놓은 것은 규제가 아닌 육성안"이라며 엄지를 치켜세우기도 했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통화 관련 관계부처 긴급회의를 열고 가상통화 투기과열과 이를 이용한 범죄행위를 막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한때 법무부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규제안을 마련한다는 이야기에 업계가 바짝 긴장하기도 했지만, 정부는 현실적인 규제 방안을 내놓았다.
우선 신규 투자자의 무분별한 진입을 막기 위해 이용자 본인 확인 의무가 강화되고, 본인 계좌에서만 입출금이 이뤄지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고교생 이하 미성년자와 비거주자(외국인)의 경우 계좌개설과 거래가 금지됐다. 가상화폐 거래소도 정부의 인증을 거쳐야 한다. 내년부터 매출액 100억 원 이상 또는 일평균 방문자 수 100만 명 이상인 가상화폐 거래소는 정부에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아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국내 1위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은 "정부 발표안의 취지와 내용을 존중하며 정부 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고, 코인원 측은 "그동안 소비자들이 불안했던 것은 관련 규제가 없었다는 것이다"며 "규제가 들어오면 제도권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시장이 올바르게 크는 데 좋은 장치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투자자들도 정부 대책에 긍정 시그널을 보냈다. 가상화폐 관련 인터넷 회원들은 "정부가 잘 하고 있다", "무질서한 시장이어서 불안했는데 울타리가 생긴 것 같아 편하게 투자해도 되겠다", "규제라기보다 육성안에 가깝다" 등 다양한 의견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