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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항소심 8차 재판이 23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 /더팩트 DB |
[더팩트 | 서울고법=서재근 기자] 지난 2015년 삼성의 미르재단 후원금 지원 경위와 관련해 삼성물산에서 후원금 집행 업무를 주관한 삼성물산 강 모 상무가 "정부 주도로 추진되는 재단 후원금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23일 오후 2시 서울 서초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 심리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전현직 경영진 5명에 대한 항소심 7차 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는 1심 재판부가 무죄라고 판단한 삼성의 미르재단 후원 경위를 두고 특검과 삼성 양측이 강 상무를 상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삼성은 지난 2015년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설립한 미르·K스포츠 재단에 각 계열사에 기부 요청을 통해 자금을 모으고 각각 125억 원, 79억 원을 출연했다. 삼성물산은 당시 미래전략실(이하 미전실)로부터 요청을 받고 미르재단에 15억 원의 기부금을 출연했다.
우선, 특검은 삼성이 두 재단에 건넨 출연금이 '부정한 청탁'을 위한 뇌물이라는 견해지만, 강 상무의 설명은 달랐다. 그는 삼성물산에서 미르재단에 기부금을 출연하게 된 경위를 묻는 질문에 "지난 2015년 10월 미전실로부터 재단 지원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받았다"며 "이후 진행된 내부 검토 결과 미르재단이 정부가 주도해 국외문화교류 등을 지원하는 공익단체라는 보고를 받고 의심 없이 출연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미르재단이) 첫 사업으로 중국 리커창 총리 방한 일정에 맞춰 양국 문화재단 간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받았다"며 "기부금 출연이 상대적으로 국내 사업 비중이 높은 삼성물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로부터 정부와 전경련이 미르재단의 공익활동을 주관한다고 들었고, 국내 웬만한 대기업에서 대부분 (기부금을) 출연한다고까지 해서 특별한 의심 없이 출연을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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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재판에서 특검과 변호인단은 1심 재판부가 무죄라고 판단한 삼성의 미르재단 후원 경위를 두고 지난 2015년 삼성물산에서 후원금 집행 업무를 주관한 삼성물산 강 모 상무를 상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
그러면서 "다른 기업 관계자들도 미르재단 기부에 참여했다는 보고를 받고, 국정농단 사건 전까지 단 한 번도 본 기부금 출연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며 "최서원(최순실)의 존재는 물론 그가 재단 설립에 관여돼있다는 것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는 삼성 외 다수 대기업에서 두 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했음에도 특검이 오로지 삼성에만 '뇌물죄'를 적용, '끼워 맞추기', '표적 수사'에 나서고 있다는 변호인단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 실제로 현대자동차(128억 원)와 SK(111억 원), LG(78억 원), 롯데그룹(45억 원) 등 다수 대기업에서도 전경련의 요청에 따라 매출 및 자산규모, 시가총액 등에 비례해 두 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했다.
이날 신문에서 미전실의 역할을 두고도 특검의 주장과 상반된 진술이 이어졌다. 특검은 미전실이 사실상 이 부회장의 경영 승계를 주도한 '중앙 조직'으로 삼성물산의 재단 기부 역시 미전실의 '요청'이 아닌 '지시'로 이뤄진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그러나 그는 "과거 삼성물산에서 인도네시아 팜 농장 인수를 추진했을 당시 미전실에서는 인수 대상 장소가 오지인 데다가 비슷한 전례가 없어 리스크가 있다고 보고 반대 견해를 냈다. 그러나 삼성물산에서 최종 인수를 결정했고 현재도 나름대로 잘 운영되고 있다"며 "미전실은 각 계열사에 경영 현안 추진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할 뿐 의사결정은 각사에서 독립적으로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는 27일로 예정된 이 부회장의 항소심 8차 재판에서는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을 기점으로 이 부회장의 재판을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주 2회 일정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