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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일 KB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노조 추천 이사제'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가 해당 제도 도입을 권고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남윤호 기자 |
[더팩트ㅣ서민지 기자] 정부가 금융기관 이사회에 노조가 추천하는 이사를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금융권이 들썩이고 있다. '노조 추천 이사제'가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지나친 경영 개입이라는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민간 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혁신위)는 금융회사에 '노조 추천 이사제' 도입을 권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노조 추천 이사제'는 노조가 추천하는 인사가 이사회 멤버로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고 기관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노조원이 직접 이사회에 참여하는 '노동이사제'의 변형된 형태로 비슷한 맥락을 하고 있다. 노동이사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내세운 공략이기도 하다.
특히 최근 금융 노조 사이에서 노조 추천 이사제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도입 여부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20일 열린 KB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도 관련 이슈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당시 KB금융 노동조합협의회(노협) 측이 주주제안한 하승수 변호사의 사외이사 선임안을 두고 주주 간 공방이 펼쳐졌다.
노협 측은 투명성 제고, 지배구조 개선, 기업 권력의 집중과 남용 방지, 투자자의 이익 보호 등을 들며 해당 안건을 제안했다. 노협은 "대표이사 회장의 권력전횡을 주주의 권리를 바탕으로 예방할 수 있는 이사회의 독립성이 필요하다"며 "사외이사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올바로 실현할 수 있는 사외이사 후보 1인을 주주들의 위임을 받아 직접 추천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KB금융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해당 안건에 찬성하기로 결정하며 힘을 보태기도 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에 찬반을 묻지 않고, 자체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하면서 적절성 시비가 일었다. 무엇보다 현 정부의 공약인 만큼 '정권 코드 맞추기'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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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산하 민간 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금융회사에 '노조 추천 이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민간 금융사까지 확산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더팩트 DB |
주주들의 반응은 좋지 않았다. 노조의 사외이사 선임건은 의결권 있는 주식 수 대비 13.73%, 출석 주식 수 대비 17.73%로 부결됐다. 실제 주총에 참석한 주주들은 "현 사외이사들의 협력으로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확립했고, 호실적도 이끌었다고 생각한다"며 "사외이사는 각계 다양한 기준을 마련해 선임해야 하며, 주주제안을 통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도 "하 변호사의 과거 정치 경력, 비영리단체 활동 이력이 지주사의 이사회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 불명확하고, 기존 이사회에도 법률가가 있어 전문성이 중복된다"며 해당 안건을 반대했다. ISS는 기업의 주총 안건을 분석해 의견을 내놓는 곳으로 의사결정에 지침이 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노조 추천 이사제를 민간금융기관까지 도입하기엔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한다 할지라도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특히 민간금융사까지 정부가 개입할 경우 '관치금융' 논란까지 일 수 있다"고 말했다.
주주의 반대 또한 넘어야 할 산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사실 주주들 입장에서는 주주가치를 높이는 데 관심이 있지만, 해당 제도가 도입될 경우 주주보다는 직원들의 이익에 치중될 수 있다"며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금융 당국이 혁신위의 권고안을 추진하더라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도입할 공산이 크다. 혁신위는 오는 12월 중 최종 권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