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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LG전자 세탁기에 적용할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권고안을 22일(한국시각) 오전 발표한다. 이날 발표되는 권고안은 다음 달 4일까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보고되며, 다시 트럼프 대통령은 60일 이내 세이프가드 발동 여부와 수위 등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청와대 제공 |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한국산 세탁기를 겨냥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권고안 발표가 임박했다. 세이프가드 발동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만큼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발표할 이번 권고안의 수위를 예의주시하며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ITC는 한국시간으로 22일 오전 한국산 세탁기를 대상으로 세이프가드 권고 여부를 발표한다. 세이프가드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현지 업체가 심각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관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말한다.
ITC는 앞서 열린 공청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이날 구제 조치의 방법과 수준을 표결을 통해 판정하고, 다음 달 4일까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일로부터 60일 이내 구제 조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최종 발동 여부는 내년 초쯤 결정되지만, 이날 권고안을 통해 세이프가드 관련, 종류와 강도 등의 윤곽이 드러나는 것이다.
◆ 미국 세탁기 세이프가드 현실화되나
이번 세이프가드를 요청한 건 미국의 가전 업체 월풀이다. 미국 세탁기 산업이 한국 제품 때문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에서다. 월풀은 한국산 세탁기는 물론 세탁기 부품에 관세 50%를 부과하고 부품 수입에 대해서는 할당량까지 설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삼성·LG전자 세탁기의 가격이 올라 월풀 제품에 비해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된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공청회에서도 세이프가드 발동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세이프가드가 발동되면 결국 미국 고객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LG전자는 세이프가드 발동이 미국 현지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건설 중인 현지 공장의 정상적 가동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도 적극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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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미국의 세탁기 세이프가드 대응 방안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더팩트DB |
삼성전자와 LG전자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현지에 건설하고 있는 '공장'이다. ITC가 미국 내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공장을 높게 평가한다면 '절충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각각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와 테네시주에서는 주지사와 장관 등 고위인사들이 직접 세이프가드 조치 부당성을 주장하며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 삼성·LG, 세이프가드 대응 방안 고심
이번 권고안의 경우 세이프가드를 판정한 4명의 ITC 위원 모두가 각각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ITC가 어떤 내용의 권고안을 내보일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세이프가드 조치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강력한 반대 입장과 공장 예정지 주정부 관계자들의 지원 사격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해 세이프가드 발동을 막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다. 이미 ITC가 한국산 세탁기로 인해 자국 산업이 피해를 봤다는 월풀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판정을 내린 바 있어 이런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입장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최악의 경우를 고려,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삼성전자는 미국 공장이 완공되는 내년 초부터 세탁기 생산 라인을 가동, 현지 생산을 늘려 세이프가드 규제를 어느 정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LG전자 역시 미국 공장 가동 시점을 2019년에서 최대한 앞당기는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세계무역기구(WTO) 세이프가드 이사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세탁기 공장이 위치한 베트남에 공조를 요청하는 등 대책 마련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미국이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경우 WTO 제소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ITC의 권고안이 발표된 직후 삼성전자와 LG전자를 비롯한 국내 가전 업계와 세이프가드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