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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초점] 유통업계, '갑질·면세점' 국감 정조준에 '가시방석'
입력: 2017.10.12 05:00 / 수정: 2017.10.12 09:46

갑질 가맹사업 불법파견 등 논란의 중심에 섰던 유통업계가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 열리는 국정감사에 몸을 사리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에서 서울시에 대한 안전행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는 모습. /더팩트DB
'갑질' '가맹사업' '불법파견' 등 논란의 중심에 섰던 유통업계가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 열리는 국정감사에 몸을 사리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에서 서울시에 대한 안전행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는 모습. /더팩트DB

[더팩트│황원영 기자] 국회 국정감사(이하 국감)를 앞두고 유통 기업 최고경영자(CEO)와 총수들이 가시방석에 앉게 됐다. 국감 단골메뉴인 프랜차이즈 갑질 이외에도 복합쇼핑몰 규제를 통한 골목상권 보호, 햄버거병 논란, 생리대 유해물질 파동 등 각종 현안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또, 여야 정치권은 최순실 국정농단 과정에서 불거진 면세점 선정 비리도 국감에서 다룰 것으로 예상되면서 유통 기업들을 긴장하게 한다.

국회는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 국감 일정에 돌입한다. 올해 국감에는 정무위원회 등에서 채택한 증인 리스트에 주요 유통 기업 경영진의 이름이 올랐다.

우선 여야가 합의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정무위원회 국감 증인·참고인은 각각 38명, 16명이다. 이 가운데 유통 기업인으로는 최규복 유한킴벌리 대표이사 사장, 이스티븐 크리스토퍼 피자헛 대표이사, 함영준 오뚜기 대표이사 회장 등이 포함됐다.

이스티븐 크리스토퍼 피자헛 대표이사는 일명 '갑질'로 불리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집중 질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스티븐 크리스토퍼 피자헛 대표이사는 일명 ‘갑질’로 불리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집중 질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팩트DB
이스티븐 크리스토퍼 피자헛 대표이사는 일명 ‘갑질’로 불리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집중 질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팩트DB

피자헛은 지난 2003년부터 구매·마케팅·영업지원 등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가맹점주들로부터 '어드민피(administration fee)'를 거뒀다. 피자헛이 2003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거둬들인 어드민피는 약 115억 원에 달하는데 가맹계약서에는 관련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 또한, 피자헛은 가맹점을 대상으로 필수물품 강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생리대 유해물질 검출로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유한킴벌리 역시 국감을 피해가지 못하게 됐다. 정무위는 업계 1위인 최규복 유한킴벌리 대표이사 사장을 불러 생리대 논란과 관련해 집중 질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시민단체가 국내 생산·유통 중인 생리대 제품에서 독성물질이 검출됐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고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면서 제조업체인 깨끗한나라가 전제품 환불에 나서기도 했다. 지난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 달 중 7일간 하루에 7.5개씩 생리대를 평생 사용하더라도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전수조사 결과를 내놨으나 여전히 소비자들의 불신은 가시지 않고 있다.

생리대 유해성 논란과 관련해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도 나섰다. 복지위는 김혜숙 유한킴벌리 상무, 최병민 깨끗한나라 대표 등 12명을 증인으로 채택해 제조과정, 안전성 등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정무위는 업계 1위인 최규복 유한킴벌리 대표이사 사장을 불러 생리대 논란과 관련한 집중 질의를 할 예정이다. 사진은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여성환경연대를 포함한 시민단체들이 생리대 역학조사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황원영 기자
정무위는 업계 1위인 최규복 유한킴벌리 대표이사 사장을 불러 생리대 논란과 관련한 집중 질의를 할 예정이다. 사진은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여성환경연대를 포함한 시민단체들이 생리대 역학조사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황원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착한기업'으로 인정 받은 함영준 오뚜기 대표이사 회장도 라면 가격 담합에 따른 증인으로 채택됐다.

앞서 공정위는 오뚜기를 포함한 국내 라면제조 회사 4개사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6차례에 걸쳐 라면가격을 담합했다며 과징금 1354억 원을 부과한 바 있다. 해당 업체들은 과징금을 내지 않고 취소 소송을 내 승소했다.

오뚜기는 지난 7월 '문재인 대통령과 기업인들의 대화'에서 중견기업으로서는 유일하게 참석해 업계의 관심을 받았다. 당시 청와대는 "오뚜기는 상생협력, 일자리 창출에서 모범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초청했다"고 밝혔는데 이후 오뚜기는 '갓뚜기(God+오뚜기)'라고 불리며 착한 기업 이미지를 다졌다. 하지만 라면값 담합, 일감 몰아주기 논란 등 이면이 있어 야당의 질문 공세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위원회는 햄버거병과 집단 장염사태 논란의 중심에 선 조주연 맥도날드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더팩트 DB
보건복위원회는 햄버거병과 집단 장염사태 논란의 중심에 선 조주연 맥도날드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더팩트 DB

복지위는 또, '햄버거병'과 '집단 장염'사태 논란의 중심에 선 조주연 맥도날드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햄버거병은 지난 7월 용혈성요독증후군(HUS) 피해자 가족들이 식품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한국맥도날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어 8월에는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불고기버거를 사먹은 학생 등 8명이 장염에 걸린 일도 발생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는 시내면세점 선정 비리 의혹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공개된 감사원 감사결과 박근혜 정부 때 면세점 선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 감사 결과 관세청은 2015년 11월 이후 총 3차례 이뤄진 신규 면세사업자 특허 심사에서 일부 사업자의 계량항목 수치를 조작하거나 누락하고, 기초 자료를 왜곡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지선 현대백화점 회장, 이명희 신세계 회장 등 주요 면세점 재벌 총수를 비롯해 면세점 사업자들의 증인 출석이 이어질 수 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들을 상대로 면세점 특허심사 당시 상황과 특혜 의혹 등을 따져 물을 전망이다.

유통업계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국감에 업계 대표들이 증인으로 채택됐다는 것만으로도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복수의 업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유통업계는 그야말로 긴장의 끈을 놓아본 적이 없다"면서 "업계가 그동안 변화를 위한 노력이 부족했던 점은 분명하다. 또한, 일부 업체의 미숙한 대응이 논란을 키우기도 했다. 국감에 부르는 것을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될 수밖에 없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첫 국감으로 불출석하기도 어렵다고 본다. 괜히 눈에 날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감이 끝날 때까지 가시방석일 수밖에 없다. 다만, 기업인을 증인으로 불러 면박을 주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덧붙였다.

hmax87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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