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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가 지난 21일 파리바게뜨의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 5000여 명을 불법파견 근로자라고 판단하면서 그 여파가 현대기아자동차를 비롯한 제조업계로까지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팩트 DB |
[더팩트 | 서재근 기자] 유통업계에서 튄 정규직 전환 불똥이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자동차(이하 현대기아차) 등 제조업 전반의 사내하도급 문제로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사드 문제로 직격탄을 맞은 현대기아차의 경우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한 기아자동차(이하 기아차)가 사상 첫 잔업 중단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내린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사내하도급 이슈가 촉발하면서 부담이 커졌다.
25일 기아차는 이날부터 기존에 시행에 왔던 잔업을 전면 중단했다. 기아차가 임금 등을 이유로 잔업을 중단하는 것은 지난 1962년 회사 설립 이후 처음으로 회사 측은 근로자의 건강 확보 및 삶의 질 향상, 정부 및 사회적 이슈인 장시간 근로 해소 정책 부응, 중국발 사드 리스크 등 판매 부진 등을 잔업 중단 배경으로 꼽았다.
그러나 업계 안팎에서는 지난달 노조 측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잔업 및 특근에 따른 수익성 악화에 대한 선제적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실제로 기아차에서는 이번 통상임금 1심 판결로 약 1조 원가량의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아차 관계자는 "잔업 중단으로 연간 4만 대 이상의 생산 차질이 예상되지만, 잔업 및 특근 시 수익성 악화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급한 불 끄기'에 나선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사내하도급 문제가 수면에 올랐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1일 파리바게뜨의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 5000여 명을 불법파견 근로자라고 판단하면서 그 화살 끝이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제조업계를 향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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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는 지난 21일 SPC 계열사 파리바게뜨의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협력업체 소속의 5378명 제빵기사를 불법파견 근로자로 판단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 /더팩트 DB |
특히, 사내하도급 문제로 법정 분쟁을 벌이고 있는 현대기아차에 이번 고용노동부의 판단은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 지난 2010년 현대기아차 사내하도급 비정규직 근로자 1900여 명이 회사 측을 상대로 정규직전환을 요구하며 낸 소송은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다.
더욱이 기아차의 경우 지난 4월 정규직 전환 문제를 두고 노조 측이 정규직을 제외한 협력업체 파견근무자, 사내하청 근무자들을 조합원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노노 갈등'이 불거진 바 있어 이번 정규직전환 이슈로 또 다른 내부 갈등을 야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물론 현대기아차로선 억울한 측면도 없지 않다. 이미 현대차와 기아차는 각각 수년 전부터 갈등을 빚어온 사내하도급 문제 해결을 위해 정규직 전환 플랜을 계획하고 시행에 옮기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자칫 유통업계에서 촉발한 근로 문제가 제조업계를 향한 '조건 없는 정규직 전환'에 대한 압박으로 이어진다면 제2의 통상임금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 현대차의 경우 지난 2015년 사내하도급 업체대표와 금속노조, 현대차노조 지부, 현대차노조 울산하청지회와 '사내하도급 특별협의'에서 잠정 합의에 성공한 이후 올해까지 모두 6000여 명을 정규직으로 특별고용하는 것을 목표로 매년 정규직 채용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2018년부터는 정규직 인원 소요 발생 대 하도급 인원을 일정 비율로 고용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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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여철 현대자동차 노무담당 부회장은 지난 5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현대기아차 협력사 채용 박람회'에서 "연말까지 정규직 6000명 채용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자동차 제공 |
윤여철 현대차 노무담당 부회장도 지난 5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현대기아차 협력사 채용 박람회'에서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사내 하도급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다"라며 "연말까지 정규직 6000명 채용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기아차 역시 올해까지 사내 하도급 직원 749명, 2018년 300명을 각각 정규직으로 특별채용하고, 2019년부터 정규직 인원 소요 발생 때 하도급 인원을 일정 비율로 우대 채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노사 합의를 이뤄냈다. 특히, 대법원에 계류 중인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 관해 노사 양측 모두 법원의 최종심 확정판결 결과에 따르고, 합의정신에 따라 특별채용이 확정된 근로자는 관련 소송을 취하하는 것은 물론 재소송을 하지 않기로 하는 등 양사 모두 나름의 합의점을 찾았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이미 수년 전부터 회사 측은 사내하도급 정규직 전환 문제를 두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사가 지속해서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왔다"라며 "안팎으로 경영 환경이 위축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도 노사갈등 해소 및 상생과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