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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초점] "'갤노트8' 40만 원" 단속 비웃는 불법보조금…대책은?
입력: 2017.09.17 13:50 / 수정: 2017.09.17 13:50

삼성전자 하반기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노트8이 출시 첫날 20만대가 개통되며 흥행 열풍을 이어가고 있다. /임세준 기자
삼성전자 하반기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노트8'이 출시 첫날 20만대가 개통되며 흥행 열풍을 이어가고 있다. /임세준 기자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하반기 스마트폰 대전을 앞두고 정부가 시장 과열 차단을 위한 움직임을 보였지만, 일부 유통망을 중심으로 불법보조금이 성행하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판매 정보를 알리고 특정 시간대에 판매하는 '떴다방'식 영업으로 단속이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추석 황금연휴가 겹치는 다음 달 초 '보조금 대란'이 예상되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7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갤럭시노트8'이 시장에 출시된 지난 15일 하루 동안 약 20만대가 개통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삼성전자가 밝힌 전체 예약 물량 85만대의 약 24%에 해당하는 수치다. 상반기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S8' 시리즈의 첫날 개통량인 26만 대보다는 적은 수준이지만, '갤럭시노트8'의 예약 판매량이 '갤럭시S8'보다 20만 대가량 적은 점을 고려하면 나쁘지 않은 성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갤럭시노트8'의 판매량은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른바 '대목'으로 불리는 추석 연휴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다음 달 초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33만 원)가 폐지된다. 업계는 이동통신사들이 20%에서 25%로 인상된 선택약정 할인으로 가입자가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상한제 폐지와 함께 지원금을 대거 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문제는 불법보조금 경쟁 등으로 인한 시장 과열이다. 실제로 '갤럭시노트8' 사전 예약과 함께 일부 유통망에서는 지원금 상한선을 뛰어넘는 불법보조금이 등장하고 있다. 불법보조금을 받는 번호이동의 경우 '갤럭시노트8' 64기가바이트(GB)의 실구매가가 40만 원대까지 떨어진 곳도 있다. 109만 원대인 제품에 공시지원금과 40만 원 이상의 불법보조금이 추가로 지급된 것이다.

업계는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맞물린 이번 추석 연휴에 불법보조금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더팩트DB
업계는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맞물린 이번 추석 연휴에 불법보조금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더팩트DB

방송통신위원회가 '갤럭시노트8'과 LG전자 'V30' 등 프리미엄 스마트폰 출시를 앞두고 모니터링 등 단속을 강화했지만,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대부분 시장 단속이 취약한 심야 시간대에 SNS를 통해 치고 빠지는 '떴다방'식 영업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업계는 이러한 '떴다방'식 영업이 추석 연휴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시장 혼탁을 감시하기 위해 지난 15일부터 상황반을 운영하고 있다. 시장 과열이 예상되는 다음 달부터는 실태점검과 모니터링 수위를 강화할 예정이다. 앞서 방통위는 단말기 유통망 관계자들과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등 이동통신 수장에게 과열 경쟁 자제를 요청했다.

정부의 단속 강화로 불법보조금 지급 행태를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갤럭시S8' 출시 당시에도 5월 황금연휴를 앞두고 정부가 "과다 경쟁은 없을 것"이라며 단속을 강화했지만, 불법보조금이 기승을 부린 바 있다. 당시 93만 원대인 '갤럭시S8' 64GB 모델이 10만 원 후반대에 판매되기도 했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감시가 심해지면 시장이 안정되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최근에는 음성적인 불법보조금이 늘어나고 있어 단속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며 "불법보조금이 과도하게 풀리면 정상적으로 구매한 고객들만 피해를 보는 셈이다. 시장 과열이 예상되는 10월 한 달 동안만이라도 피해 고객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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