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야의정서 발효로 지난달 17일 우리나라가 당사국이 되면서 다양한 생물자원을 이용해 화장품을 개발, 생산하는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이 대응책을 부심하고 있다. /더팩트DB

[더팩트│안옥희 기자]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 다양한 생물자원을 이용해 제품을 개발, 생산하는 화장품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해외에서 들여온 원료 비중이 높은 화장품 기업은 비용증가 등의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나고야의정서는 생물 유전자원 접근과 그 이용으로부터 나오는 이익을 자원 제공국과 이용국이 공정하게 나누도록 하는 국제협약이다. 지난달 17일 우리나라가 당사국이 되면서 생물유전자원을 해외로부터 들여와 이용할 땐 해당 비준국의 법에 따라 승인을 받고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 유전자원은 식물•동물•미생물 또는 그 밖의 기원 물질을 모두 포함한다.

문제는 지난해 9월 나고야의정서 당사국 지위를 얻은 중국에 대한 국내 관련 업계의 높은 원료수입의존도다. 국내 바이오•화장품 산업은 원료 자원의 70%가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 중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원료 비중이 4분의 1가량에 달한다. 대한화장품협회의 지난 2015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해외 유전자원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곳은 유럽(35%)이며, 그 다음은 중국(23%)이다.

업계는 국내 최대 생물유전자원 수입국인 중국이 이르면 올 하반기 최대 10%까지 원료에 대한 로열티를 요구하는 자국법을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앞서 중국은 외국 기업이 중국의 생물유전자원을 이용할 때 반드시 중국기업과 합작으로 진행해야 하며, 이익공유와 별도로 기금 명목으로 연간 이익발생금의 0.5∼1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는 조례를 예고한 바 있다. 조례에는 이를 위반할 경우 최소 5만 위안(약 850만 원)에서 최대 20만 위안(약 3400만 원)의 벌금을 내도록 한다는 내용이 함께 담겼다.

그동안 중국이 국제 규범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보복 조치를 취했던 것처럼 나고야의정서를 합법적인 보복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원료 수입 시 원료비에 로열티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화장품 및 바이오 업계에 메가톤급 피해도 예상된다. 환경부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나고야의정서 발효로 산업계가 지급해야 할 생물자원 로열티 규모가 연간 최대 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처럼 나고야의정서 발효로 그동안 지불하지 않던 비싼 로열티까지 물게 될 경우 원료 비용 증가로 인해 향후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달 17일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 이날부터 국내 법인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행령 제정안이 시행됐지만, 기업 등이 이행해야 할 의무사항은 지금부터 1년간 유예돼 내년 8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나고야의정서 기업 이행기간이 실질적인 법 적용까지 1년 유예된 만큼 업계 동향 파악과 국가별 대응 전략을 세워 피해를 보는 기업이 없도록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국가마다 관련 법령이 다르고 정부 차원의 정책 마련과 정보 제공 지원이 부족해 화장품 업계의 실질적인 대비는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업계가 장기적으로는 국내 생물자원을 발굴하고 복원해 국내산 원료의 비중을 늘리는 데 집중하거나 중국 이외 단가가 낮은 다른 국가로 원료 수입처를 변경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에서 많은 원료를 수입하고 완제품 수출도 가장 많이 하는 C사 관계자는 “이대로 간다면 향후 중국 등에 상당한 로열티를 제공할 수밖에 없고 결국 소비자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는 2차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도 대응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환경부는 국립생물자원관 내 정보허브인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를 설치, 운영해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아모레퍼시픽•경기과학기술진흥원•한국콜마 등 24개 기관이 참여하는 생물자원 산학연 협의체를 통해 산업계의 실수요에 따른 생물소재 분양 등 맞춤형 지원 강화도 강화할 방침이다. 오는 10월부터는 전국 순회 나고야의정서 및 국내 이행법률 설명회 개최하는 등 세미나 및 포럼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해외 주요국 법 제정 동향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생물자원 조사•발굴 및 이용 지원도 확대한다.

바이오, 화장품 업계는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지난달 31일 TF를 발족했다. /한국바이오협회 제공

국내 화장품업계 ‘빅2’로 불리는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은 자구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양 사는 수년 전부터 TF를 만들어 국제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국내산 원료 비중을 높이고 있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나고야의정서 비준되기 전부터 국제 동향, 현황을 체크하고 국가별 시나리오 점검, 대체할 수 있는 원료를 국내산으로 대체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는 등 꾸준히 준비하고 있었다”며 “기존과 비교해서 현재 큰 변화는 없고 그동안 해왔던 활동을 유지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나고야의정서 관련해서는 이제 단일 기업이 대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최근 대한화장품협회에서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TF팀을 만들었는데 아모레퍼시픽도 소속사로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LG생활건강도 나고야의정서 관련 부서들이 협력해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LG생활건강 관계자는 “LG생활건강은 국내 자원을 사용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자원에 한해서만 해외 자원을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와 해외 나고야의정서 법규 진행사항과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회사가 사용중인 생물유전자원 유래 원료의 사용현황 조사, 원료별 해외 생물유전자원의 국산화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