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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세계가 추진하던 경기 부천시 신세계백화점 건립사업이 골목상권 반발에 부딪혀 결국 무산된 가운데 유통 업계 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용진 부회장은 지난달 24일 신세계의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고양' 개장식에 참석해 신세계백화점 부천점 건립과 관련해 언급한 바 있다. 정 부회장은 “갈등이 해소돼야 들어갈 수 있다. 기다리라면 끝까지 기다리겠다”고 밝혔다./배정한 기자 |
[더팩트│황원영 기자] 새 정부의 골목상권 보호 정책으로 복합쇼핑몰 출점에 잇따라 제동이 걸리면서 대형 유통기업은 냉가슴만 앓는 모양새다. 거기다 복합쇼핑몰 출점 무산 소식에, 기대했던 지역 주민들마저 정부의 규제를 이해할 수 없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근 신세계는 경기 부천시 상동 신세계백화점 건립사업이 중소상인단체의 반발로 2년여 만에 백지화 됐다. 이는 새 정부가 골목상권 보호를 강조하고 나선 것과 궤를 같이한다는 분석이다. 유통업계는 이번 신세계의 백화점 건립 무산이 '골목상권 보호' 명목으로 연이어 일어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신세계백화점 부천점 건립사업, 중소상인단체 반발로 백지화
당초 신세계는 부천 상동 영상문화산업단지 7만6034㎡에 복합쇼핑몰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부천시와 협의해왔다. 하지만 부평·계양 등 인천 지역 중소상인들과 인천시가 "상권이 겹치는 데다 취급품목도 같다"고 반발하면서 차질을 빚게됐다.
신세계는 복합쇼핑몰을 백화점으로 축소 수정하고 부지 매매 계약을 5차례나 연기하는 등 '상생'에 나섰지만, 일부 정치권에서도 사업 철회를 지지하는 목소리를 내자 결국 백기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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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그룹은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롯데마트를 출점할 예정이었으나 4년간 소상공인과 마찰을 빚으며 결국 서울시의 허가를 받지 못했다. /더팩트DB |
유통 업계는 신세계가 출점을 포기한 데 대해 우려의 시선을 보낸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신세계 부천과 같은 사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매장면적 3000㎡ 이상인 대규모 점포는 주변 상권에 주는 영향과 상생방안 등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가 골목상권 보호를 중점 과제로 두고 있는 만큼 대규모 점포 출점이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게다가 정부는 현재 대형 마트에 시행하는 대규모유통업법을 내년부터 복합쇼핑몰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복합쇼핑몰도 월 2회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등의 규제를 받는다. 각종 규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24건이나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신세계 부천점 백지화는 향후 유통 업계 출점 제동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 정권 기조도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보호인데 굳이 중소상인단체의 반발을 무릅쓰면서까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며 "향후 복합쇼핑몰이나 아웃렛 출점 시 제약이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쇼핑몰 출점과 관련해 지역상권과 마찰을 빚는 광주, 부산 등에서 유사한 사례가 나올 가능성도 제기됐다. 롯데그룹의 경우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롯데마트를 열 예정이었으나 4년간 소상공인과 마찰을 빚으며 결국 서울시의 허가를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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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세계 부천점 건립이 무산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일부 부천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부천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
정부의 이런 규제로 인해 복합쇼핑몰 출점이 백지화되면서 소비자 선택권 침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유통기업 관계자는 "대규모 점포 출점을 막는다고 해서 전통시장 매출이 올라가는 건 아니다"며 "무조건적인 출점 제한은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일부 부천 주민들, 건립 무산 소식에 거센 반발 왜
실제 신세계 부천점의 경우 건립이 무산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부천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일었다. 부천 주민 커뮤니티 등에서는 "복합쇼핑몰이 들어오면 지역 주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왜 타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부천 사람들이 주말마다 광명, 김포, 송도, 고양 등 아웃렛을 찾아 떠난다는 데 부천에는 내세울 만한 명소가 없어서 씁쓸하다", "저런 대형 쇼핑몰이 들어와야 지역 발전도 이뤄지는 것으로 생각한다" 등 각종 비판이 이어졌다. 부천 시민들은 부천구청과 부천시청 앞에서 신세계백화점 입점 촉구 집회를 열기도 했다.
유통 업체들은 출점 및 투자 계획에도 주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섣불리 출점 계획을 내놨다가 주변 소상공인과 정부의 압박을 받을 경우 어떤 것도 할 수 없게 된다"라며 신규 출점이나 투자 등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문제는 출점 포기가 포기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업과 지자체의 계약을 전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출점 포기 시 소송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기업으로서는 출점 포기와 함께 법정 분쟁비용까지 발생하는 이중고를 떠안아야만 하기 때문이다. 실제 신세계도 신세계백화점 부천점 백지화에 따른 150억 원 규모 소송에 휘말렸다. 부천시는 사업협약 불이행에 따른 협약이행보증금 115억 원과 기회비용을 신세계 측에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신세계 측은 "중소상인단체, 인근 지자체 등 이해 당사간의 이견 및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시점에서 토지매매계약 체결을 이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유통 대기업과 지역 상권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않고 무조건 적인 반목과 갈등만 조장하는 건 옳지 않다"며 "신규 투자가 상권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 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정부의)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형식상 임대업자라 하더라도 상품 판매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경우 대규모 유통업법 적용에 포함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복합쇼핑몰과 아웃렛이 대규모 유통업 규제 대상이 될 경우 출점·영업시간, 의무휴일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특히 대형마트와 같이 주말 의무휴업일이 지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