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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7일 서울 용산 화상경마장 폐쇄가 결정된 가운데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화상경마장을 두고 지역민들이 정부와 한국마사회에 시급한 조치를 해 달라고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임세준 기자 |
가을이 성큼 다가왔지만 경제계는 여전히 핫이슈들로 달궈지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갈등을 빚은 용산 화상경마장이 폐쇄를 결정하면서 대전 월평동 화상경마장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현장을 찾아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지난달 31일 열린 최대 3조 원에 달하는 기아자동차 임금통상 소송 1심 판결도 관심을 끌었지요. 대림산업이 현대산업개발을 압도적인 표 차이로 밀어내고 서울 서초 신동아 아파트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된 배경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동통신업계에선 25% 요금 할인을 두고 이동통신 3사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경제는 먹고사는 일과 관련된 분야입니다. 한 나라의 경제가 발전하면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지요. [TF비즈토크]는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경제 분야를 취재하는 기자들이 모여 한 주간의 흥미로운 취재 뒷이야기들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만든 코너입니다. 우리 경제 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사건들을 들여다보기 위해 현장을 누비고 있는 <더팩트> 성강현·이철영·최승진·장병문·서재근·황원영·이성로·이성락·서민지·안옥희 기자가 나섰습니다. 지난 한 주간 미처 기사에 담지 못한 경제 취재 뒷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편집자 주>
[더팩트ㅣ정리=이성로 기자] -이양호 한국마사회장이 지난달 27일 서울 용산 화상경마장을 개장 2년 만에 폐쇄를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인근 주민들이 학습권과 생활권 보장 등 이유로 폐쇄 시위에 나선 지 1580여 일 만에 결실을 맺었는데요.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주민들 역시 같은 이유로 화상경마장 폐쇄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난달 29일 취재진이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을 직접 찾았습니다.
◆ 용산 화상경마장 패쇄 소식에 대전 월평동 주민은 '심기 불편'
-한국마사회가 용산 화상경마장 폐쇄를 결정한 것은 1500일 넘게 폐쇄를 요구한 학부모와 시민단체, 정치권의 노력이 더해진 결과로 풀이됩니다. 그런데 용산 말고도 대전 월평동 화상경마장도 폐쇄 요구가 상당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대전 월평동 화상경마장은 1999년에 개장했지만, 주변에 학교가 많아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의 폐쇄 목소리가 상당한 곳입니다. 특히나 화상경마장 주변으로 유흥주점 등이 많아 학습권 침해가 많다는 지적이 계속 됐습니다.
-용산이 폐쇄 결정을 했으니 대전 월평동 화상경마장 인근 주민들도 기대감을 가질 만할 것 같은데요. 현장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용산 폐쇄 소식에 주민들의 심기는 매우 불편했습니다. 20년 가까이 된 이곳은 왜 폐쇄가 안 되느냐는 분위기였습니다. 직접 월평동 화상경마장이 있는 거리에서 주민들과 상인들을 만나 물어보니 빨리 없애야 한다는 강경한 분위기였습니다. 주민들은 상권에도 도움이 안 되고, 주차난도 심각한 것은 물론, 주변 학교 학생 수가 급감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했습니다. 젊은 부부들이 화상경마장과 주변 분위기 때문에 동네를 떠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월평동 화상경마장은 용산과 달리 2021년까지 대체 부지를 찾아 이전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대체 부지가 구해지지 않으면서 사실상 언제 이전할 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마사회도 용산 폐쇄 소식에 월평동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사회도 대체 부지가 좀처럼 구해지지 않아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정치권의 노력이 더 필요해 보이지만, 이미 문재인 정부가 이전으로 결정해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당의 한 의원도 "용산 화상경마장이 폐쇄로 결정되면서 월평동 역시 같은 요구가 나오고 있다"며 난감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이전으로 결정된 상황에서 대체 부지를 찾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새 정부에서 그렇게 결정했는데 용산이 폐쇄됐으니 당장 월평동도 폐쇄하라고 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다. 혹시 변동 사항이 있는지 차후 농림축산식품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그런데 당장 폐쇄하라고 하는 게 맞는 건가요"라며 되묻더군요. 그 말에 속내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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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오전 10시 기아자동차 노조 소속 2만7424명이 회사 측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1심 선고 재판에서 "회사는 원금 3126억 원과 이자 1097억 원 등 모두 4223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배정한 기자 |
◆ 삼성 재판 때 침묵한 재계, 기아차 통상임금 패소 소식에 '열변'
-이번 주 완성차 업계를 포함해 국내 산업계 전반의 최대 이슈는 단연 기아자동차(이하 기아차)와 노조가 벌인 통상임금 소송 1심 재판 소식이었는데요.
-선고 전부터 기아차는 상여금, 식대 등을 통상임금에 반영할 경우 회사 측이 떠안게 될 경제적 손실이 일차적으로는 3조 원에 달하고, 이후 연쇄적으로 38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비관론을 내세웠죠. 반면, 노조 측은 당연한 권리이자 받아야 할 돈이라는 견해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31일이었죠. 서울 서초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권혁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회사는 원금 3126억 원과 이자 1097억 원 등 모두 4223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실상 노조 측 손을 들어준 것인데요.
-패소한 기아차의 항변이야 당연히 예상됐던 것이지만, 선고 이후 재계 반응이 눈길을 끌었다고 들었는데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죠.
-맞습니다. 재판의 내용이나 쟁점 면에서 단순 비교를 하기에 다소 무리가 있겠지만, 같은 달 25일 열렸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1심 선고 재판 역시 당시 재계 안팎에서 관심이 집중됐던 최대 이슈라 비교가 됐는데요. 당시 '징역 5년'이라는 실형이 확정되자 삼성 관계자는 물론 재계 관계자들의 입에서는 "충격적이다"라는 반응이 주를 이뤘지만,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나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등 주요 재계 단체는 물론 대기업 관계자 대부분은 공식적인 코멘트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정반대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재판이 시작된 지 20분도 채 안 돼 기아차의 패소 소식이 언론을 통해 전해지자 대한상의와 전경련은 물론 한국경영자총협회까지 한목소리로 "우리나라 제조업 경쟁력 쇠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적극적으로 의사표명에 나선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한국지엠과 르노삼성자동차, 쌍용자동차 등 국내 완성차 제조사 관계자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굵직한 두 이슈에 관해 전혀 상반된 재계의 반응이 나온 것을 두고 흥미로운 해석도 나왔는데요. 한 재계 관계자는 "기업 총수 재판의 경우 제삼자가 발언하기엔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남의 일'에 왈가왈부해서 논란의 소지를 키운다는 비판의 소지도 있다"라면서 "그러나 이번 통상임금 소송은 재판을 진행 중인 기업만 100여 곳을 훌쩍 넘을 정도로 다수 기업이 얽히고설켜 있어 경제단체가 직접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소송으로 전개될 산업계 전반의 변화는 아무도 그 향방을 가늠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당사자인 기아차는 어떤 견해죠?
-말 그대로 '발끈'입니다. 기아차 측은 "법원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라며 항소 의지를 강력하게 밝혔는데요. 회사 측에서도 강경한 반응을 보인 만큼 노사 간 법정 공방은 상고심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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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의 노른자 단지인 서초 신동아 아파트 재건축 수주전에서 대림산업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현대산업개발을 제치고 시공사로 선정됐다. /더팩트 DB |
◆ 신동아 재건축, 현대산업개발의 패배는 예견된 일?
-현대산업개발이 지난달 27일 열린 서울 서초 신동아 아파트 재건축 시공사 투표에서 대림산업에 밀리며 고배를 마셨습니다. 이를 두고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예견된 일이라는 말이 무성하다고요?
-네, 서초 신동아 아파트 재건축 조합원들은 대림산업을 재건축 시공사로 선택했습니다. 투표 참석 조합원 총 950명 가운데 717명이 대림산업을, 200명이 현대산업개발에 표를 던졌습니다. 압도적인 차이로 대림산업이 선정됐고, 현대산업개발은 저조한 득표로 굴욕을 맛봤습니다.
-투표 이전부터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현대산업개발의 소극적인 홍보 활동에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조합원들은 건설사 간 경쟁을 통해 더 좋은 조건을 얻고자 했을 텐데 현대산업개발에 실망할 수밖에 없었죠. 일부 조합원은 현대산업개발을 '들러리'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산업개발은 신동아 아파트 재건축을 수주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항변했습니다.
-입찰에 참여했다면 당연히 수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을까요?
-건설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입찰 제안서가 공개되면 수주 가능성을 분석합니다. 수주 가능성이 높다면 적극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한달여 홍보 기간 동안 들어가는 비용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업체가 고용한 10여 명의 홍보요원(OS)들의 인건비, 각종 홍보 행사 비용 등을 무시할 수 없다고 합니다. 수주 가능성이 적은데 무리하게 밀어붙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서초 신동아 아파트는 강남역 일대 마지막 남은 재건축 단지로 수주전이 치열할 것이라는 예상에서 완전히 빗나간 것이죠.
-네, 앞서 삼성물산은 서초 신동아아파트 인근의 우성1·2·3단지의 재건축 사업을 수주했고, GS건설도 서초무지개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을 따냈습니다. 우성아파트 3차 재건축 수주 땐 삼성물산이 3표 차로 GS건설에 승리하는 등 치열하게 전개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신동아 아파트 재건축 수주전은 싱겁게 끝났는데, 주요 건설사들이 또 다른 강남권 재건축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현재 반포 주공 1단지 수주전에 현대건설과 GS건설이 맞붙고 있고, 한신 4지구엔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이, 방배 13구역은 GS건설과 롯데건설이, 신반포 13차는 롯데건설과 동부건설, 대치동 쌍용 2차는 현대건설과 GS건설 등이 수주에 총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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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9일 이동통신 3사가 정부의 이동통신 요금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 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정한 기자 |
◆ '요금 할인 25%' 정부안 수용했지만…걱정 여전한 이동통신사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고객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들렸는데요. 선택약정 요금 할인율 인상이 예정대로 다음 달 15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지난달 29일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선택약정 요금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인상하라는 정부안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알려온 것인데요. 앞서 통신 3사는 정부의 요금 할인율을 5%포인트 올리는 조처가 법적 근거가 없고, 수용할 경우 국내외 주주들로부터 배임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혀왔었습니다.
-통신 3사가 정부안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을까요?
-말 그대로 정부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정권 초기부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큰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데요. 통신비 인하를 강하게 요구하는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도 풀이할 수 있죠. 통신 업계 관계자는 "대승적 차원의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통신비 인하 정책의 첫 단추를 잘 끼운 셈이네요.
-하지만 통신사의 속앓이는 여전합니다. 경영상의 어려움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통신사들은 약정 할인율 5%포인트 인상에 따른 부담 외에도 약정 할인 선택 비중이 늘어나 비용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투자 비용을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걱정스러워했습니다.
-삼성전자 '갤럭시노트8'과 LG전자 'V30' 등 하반기 신제품을 구매하려는 고객들이 이 제도를 적극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사는 선택약정 할인율 25% 전체 대기 수요를 최대 1000만 명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는 기존 20% 선택약정 할인율 가입 고객과 보조금을 받은 가입 고객 중 2년 약정이 만료된 고객을 합한 수치인데요. 다음 달 15일 이후 통신 시장에 한바탕 '선택약정 바람'이 거세게 불어 닥칠 전망입니다.
-이번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안이 사실상 '공약 후퇴'라는 지적도 있던데요?
-맞습니다. 기존 20% 가입자에 대해서는 25% 상향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인데요. 기존 가입자가 25% 요금 할인을 받으려면 약정을 해지하는 것에 따른 위약금을 물어야 합니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정책국장은 "선택약정 요금 할인율 25% 인상을 기존 가입자에게 적용하지 않은 건 사실상 공약이 후퇴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기존 가입자에게 발생하는 위약금 부분에서는 통신사가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