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이날 오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25% 선택약정 시행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다. /더팩트DB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아직 아무것도 알 수 없죠."

올 하반기 휴대전화 시장에 일어날 변화를 예측하기란 쉽지 않다. 일선 현장에서 휴대전화를 판매하고 있는 이동통신 대리점 직원들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정부의 통신비 절감 대책이 올 하반기 판매현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모르겠다"는 말만 반복했다.

이처럼 유보적인 입장이 나오는 이유는 당장 시행을 앞둔 통신비 절감 대책이 업계의 반대로 진통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통신비 절감 대책의 핵심인 '선택약정 25% 요금할인'을 시행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동통신 3사는 할인율 인상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에 선택약정 할인율을 20%에서 25%로 올리는 정부 방침에 반대하는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의견서에는 사업자와 충분히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이 시행된다는 점, 경영 측면에서 5G 등 당면한 투자 환경을 고려해 25% 인상을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삼성전자 '갤럭시노트8'과 LG전자 'V30', 애플 '아이폰8' 등 하반기 프리미엄폰을 예전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을 것이란 고객의 기대감은 사그라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고가의 프리미엄폰의 경우 선택약정 선택 비중이 70~80%에 달하는 만큼, 이번 할인율 인상 방안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물론, 할인율 인상이 예정대로 시행될 가능성도 있다. '선택약정 25% 요금할인'이 새정부의 첫 요금할인 정책이자 가장 핵심적인 방안인 만큼, 반드시 적용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할인율 인상에 따른 국민적 호응이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요금할인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9월 하반기 프리미엄폰 신제품 출시가 예정돼 있는 만큼,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시행 여부에 고객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삼성전자(위)와 LG전자의 신제품 공개 행사 초청장. /삼성전자·LG전자 제공

하지만 할인율 인상을 강행할 경우 이동통신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 '9월 시행' 여부는 확신할 수 없다. 이동통신사가 소송전에 돌입하면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시행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소송 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동통신사들이 소송에 뛰어들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다. 정부와 소송전을 벌이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데다 통신비 인하를 기대하는 여론도 무시할 수 없어 이동통신사들의 고민은 깊어질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동통신사들도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 좋을 것이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현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는 "이번 할인율 인상과 관련해 이동통신사들은 정부와 싸우는 게 아니라 국민과 싸우는 것이라는 점을 인지했으면 한다"며 "소송을 제기할 경우 국민적 공분을 살 것"이라고 밝혔다.

여러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에서 고객이 하반기 신제품 구매 시기를 미룰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고객 입장에서는 선택약정 할인율이 25%로 바뀐 뒤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현명하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볼 공산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하반기 프리미엄폰을 구매하려는 고객들이 일단 '기다려보자'는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며 "정부와 이동통신 3사의 협상 여지는 남아 있다. 통신사에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는 의견도 있는 만큼, 절충안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rock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