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대표는 현재 공급자 중심으로 만들어진 법과 제도를 소비자 중심으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임세준 기자

[더팩트ㅣ서민지Ⅱ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2개월 넘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강화를 위한 다양한 공약들을 내세우면서 금융소비자의 보호 장치가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새 정부의 금융 정책은 간략하게 '서민·금융소비자 보호'라고 말할 수 있다. 가계부채 총량 관리와 서민금융 지원 확대, 금융소비자 보호 기구 신설 등이 대표적이다.

무엇보다 6년째 통과되지 않은 '금융소비자보호법' 도입이 추진될 수 있을지가 주요 관심사다. 금융소비자 보호가 강화됨에 따라 다양한 제도 장치가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금융권은 타 업권에 비해 어려운 부분이 많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해 정보의 접근성이 떨어진다. 실제 금융소비자들이 겪고 있는 불편함과 필요한 정책은 무엇일까.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 대표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조연행 대표는 소비자 권익을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집단소송제, 입증 책임의 전환 등 3가지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세준 기자

-금융소비자연맹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금융소비자연맹은 소비자 권익 확보를 위해 2001년에 설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금융 전문 비영리 민간 소비단체다. 금융은 다른 분야보다 복잡하고 까다로워 전문성이 상당히 필요한 분야인데, 금소연이 소비자들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소송 등 법적인 절차와 상담 등을 통해 소비자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

-비영리단체면 재원 조달이 쉽지 않을 것 같다.

정부나 여러 기관의 연구 용업 사업과 금융 피해 교육 등 교육 사업을 하고 있다. 후원 비중이 높을 편인데, 회원들의 회비나 연말 후원의 밤 등을 통해 후원금을 받고 있다. 사실 재원 마련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전문적이고 고도화된 지식이 필요한 만큼 대부분이 경력이 많은 베테랑인데 급여 수준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어느덧 2개월이 넘었고, 최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취임했다. 정부와 금융 당국에 요구하는 바는?

금융 분야에도 '혁신'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금융 관련법이 이익단체 중심으로 제정되면서 소비자들의 보호막이 없는 상태다. 소비자들은 피해를 입어도 높은 벽에 부딪혀 구제받지 못하고 있는 반면 공급자들은 본인들에게 유리한 법을 믿고 '나 몰라라' 하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 공급자 중심의 패러다임을 소비자 중심으로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 거대한 기업들과 싸우는 소비자들에게 기본적인 무기를 줘야 한다.

-그렇다면 소비자 권익 확대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사안은?

기본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집단소송제, 입증 책임의 전환 등 3가지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기본적인 제도가 마련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변하는 것은 없다. 소비자들이 기업들의 피해에 적극 맞서고,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 장치가 밑바탕 돼야 한다.

대부분의 소비자가 피해를 입어도 기업들은 꿈쩍하지 않는다. 소비자들의 피해로 인해 얻는 이익이 보상해줘야 하는 것보다 크기 때문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면 더 많은 배상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타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소비자의 권익을 지켜주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해도 소송 참여자들만 보상을 해주는데, 실제 소송에 참여하지 않거나 관련 사실을 잘 모르는 소비자들이 많다. 동일한 피해를 본 사람에게도 보상을 해줘야 한다. 무엇보다 소비자가 직접 입증해야 한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한다. 모든 정보를 금융사가 갖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공급자와 대등하게 싸우기 힘들다.

-일각에서는 집단소송제가 '소송 남발'을 유발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공급자들이 관련 법을 막기 위해 내놓는 논리라 생각한다. 집단소송제는 여러 명이 한 번에 소송을 하기 때문에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소송이 활발하게 진행되면 기업들이 긴장할 수밖에 없어 장기적으로는 피해 발생 자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에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전담기구가 없다. 새 정부가 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는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길 원하는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향은 금융감독원의 건전성 감독 기능과 소비자 보호 기능을 분리·독립한 '쌍봉형' 체제다. 문제는 민간 금융회사의 분담금으로 운영할 것이라는 것이다. 소비자 권익을 위해 마련된 기구가 금융사의 자본으로 운영된다면 객관성을 얻기 힘들게 된다. 당연히 금융사의 압력이 있을 것이고, 결국 소비자 보호는 되지 않는 악순환이 이어지게 된다. 정부의 예산 중심으로 운영되고, 거버넌스는 소비자가 과반 이상 차지하는 체제가 돼야 한다.

-현재 금소연이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는 이슈는 무엇인가.

예치보험금 이자 미지급과 관련한 소비자 분쟁을 살펴보고 있다. 생명보험사들은 과거 이자가 높을 때 만기된 보험료를 예치하면 기존 이율에서 1%를 추가로 얹어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속했는데, 이후 저금리가 지속되자 내부 규정을 바꿔 이자 지급을 중단했다. 예치보험금 이자 미지급 문제는 지난 2015년 소비자 민원을 받아 시작된 사안인데, 생보사들은 지금까지 미뤄오고 있다. 최근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중이다.

jisseo@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