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국회는 22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해 찬성 140명, 반대 31명, 기권 8명으로 추경안을 가결했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정부가 올해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정 건전성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추경을 편성한다는 의미는 경제가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가 연간 예산 계획을 부실하게 짰거나 경제에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추경을 편성한 것이지만 그만큼 부채가 늘어나고,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국회는 22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해 찬성 140명, 반대 31명, 기권 8명으로 추경안을 가결했다. 11조333억 원 규모다.
지난 2015년과 지난해에 이어 3년 연속이며 최근 5년 동안 2014년을 제외하고 빠짐없이 추경을 편성했다. 규모도 매년 10조 원이 넘었다.
최근 추경으로 인한 재정지출이 많아지고 있다. 이번 추경안 가결로 지난 5년간 추경으로 50조 원가량을 사용하게 됐다.
2013년에는 세수부족 보전과 지역경제활성화로 17조3000억 원을 편성했고, 2015년에는 메르스와 가뭄 대응으로 11조 8000억 원, 지난해에는 구조조정 및 일자리 지원을 위해 11조 원을 집행했다. 올해는 청년 실업 해소와 가뭄으로 11조333억 원을 편성했다.
일각에서는 재정 건전성 관리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미 국가 부채가 적지 않고 우리 경제에서 정부 재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매년 대규모 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
 |
|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표결에 앞서 퇴장하며 정족수 부족으로 표결이 지연되자, 여당 의원들이 자리를 지키는 가운데 표결을 하지 않던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새롬 기자 |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 중반으로 정부 재정이 경제에 기여하는 수준을 나타내는 재정 기여도는 0.8~0.9%p 수준이다. 경제성장률의 3분의 1가량을 정부 재정으로 올렸다는 뜻이다.
기재부의 '2016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는 국가 부채가 지난해 140조 원이 증가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1400조 원대를 넘어섰다. 국가 채무와 앞으로 지급해야 할 공무원 연금과 군인 연금 등을 현재 가치로 추정한 연금충당부채를 더한 국가 부채는 1433조 원 규모다.
올해 국가 채무는 지난해보다 45조 늘어난 682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 중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는 397조5000억 원에 달한다.
추경 편성이 재정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예상초과세수와 전년도 세계잉여금, 기금 여유자금 등을 재원으로 활용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