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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1만 원 사실상 무산, '9570원 vs 6670원'
입력: 2017.07.13 00:01 / 수정: 2017.07.13 00:01
내년 최저임금 얼마? 최저임금위원회 10차 전원회의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가운데 근로자위원은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9570원, 사용자위원은 6670원을 수정안으로 각각 제출했다. /문병희 기자
내년 최저임금 얼마? 최저임금위원회 10차 전원회의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가운데 근로자위원은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9570원, 사용자위원은 6670원을 수정안으로 각각 제출했다. /문병희 기자

내년 최저임금 여전히 격차 '난항'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이 그동안 고수한 내년도 최저임금 1만 원을 포기했지만, 협상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을 두고 노동계와 사용자측이 각각 수정안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양측의 격차가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

한 전문가는 "올해도 지난해처럼 공익위원이 제시한 중재구간 내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최저임금위원회 10차 전원회의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가운데 근로자위원은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47.9% 올린 9570원, 사용자위원은 3.1% 인상한 6670원을 수정안으로 각각 제출했다.

앞서 근로자위원은 올해 대비 54.6% 인상한 1만 원을, 사용자위원은 2.4% 오른 6625원을 제시했다. 이번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은 430원을 낮추고 사용자위원은 45원 올렸지만 격차는 2900원에 달한다.

올해도 지난해처럼 공익위원이 제시한 중재구간 내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오는 16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공익위원의 임금안을 놓고 표결을 통해 최종 확정 짓게 된다.

오는 16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에 합의하지 못하면 공익위원의 임금안을 놓고 표결을 통해 최종 확정 짓게 된다. /문병희 기자
오는 16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에 합의하지 못하면 공익위원의 임금안을 놓고 표결을 통해 최종 확정 짓게 된다. /문병희 기자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현재 최저임금 6470원도 지급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도 많은 가운데 이번 인상안도 부담이 되는 수준"이라며 "사회적인 기준에 맞는 합리적인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지난달 공개한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의 69.3%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했으며 고용주는 82.7%가 '우려스럽다'는 의견을 냈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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