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값 인상될까. 경유값 인상 등의 내용을 담은 국책연국기관의 보고서가 경유값 인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경유값 인상 여부가 주목 받고 있다. /더팩트DB

[더팩트ㅣ박대웅 기자] '경유값 인상, 왜?'

미세먼지가 경유값 인상을 이끌었다.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에너지 세제 개편과 관련해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용역 보고서가 사실상 경유세를 인상하는 방향으로 결론났다. 인상폭은 휘발유 가격의 90% 수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경유는 휘발유 가격의 85% 수준이다.

25일 관련 부처와 국책연구기관 등에 따르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다음 달 4일 '에너지 상대가격의 합리적 조정 방안 검토'를 주제로 공청회를 열고 에너지 세제 개편안을 논의한다. 공청회에선 조세재정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환경정책평가원 교통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이 공동 연구한 에너지 세제 개편 정부 용역안이 발표된다.

지난해 6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은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발표하면서 이들 연구기관에 에너지 가격 비율 조정에 대한 공동 연구용역을 맡겼다.

용역안의 골자는 100대 85대 50인 휘발유와 경유, 액화석유가스(LPG)의 상대가격을 조정하는 것으로 열 개 안팎의 시나리오를 담고 있다. 이 중 휘발유 가격을 100으로 고정하 경유 가격을 최소 90 이상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공통 내용으로 담겨 있다. 경유값 인상을 가정한 연구인 셈이다.

경유값 인상 등을 골자로한 용역안은 다음 달 4일 열리는 공청회 논의 내용 등을 반영해 확정한 뒤 8월쯤 정부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4개 부처로 구성된 범부처 태스크포스(TF)는 최종 용역안을 토대로 경유값 인상을 포함한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여부를 확정해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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