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2일 선택약정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한다는 통신비 절감 대책을 발표하자 이동통신 업계가 "통신사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기본료 폐지를 놓고 정부와 갈등을 빚어온 이동통신사가 다시 궁지에 몰렸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가 22일 내놓은 통신비 인하 대책에 기본료 폐지가 거론되진 않았지만, 선택약정할인제도의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동통신 업계는 정부가 통신사에 과도한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요금할인율 20%→25% 상향" 통신비 절감 대책 발표에 이동통신 업계 '부글부글'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전날 통신비 절감 대책을 발표하면서 "선택약정 요금할인율을 20%에서 25%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며 "요금할인율이 25%로 상향되면 월 4만 원 요금제 기준 기존 가입자는 월 2000원, 신규 가입자는 월 1만 원의 할인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정기획위는 요금할인율 상향과 함께 저소득층 대상 월 1만1000원 감면, 공공 와이파이 확대, 보편적 요금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당초 논란을 빚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비 인하 핵심 공약 '기본료 1만1000원 일괄 폐지'는 통신 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이번 절감 대책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선택약정할인율 5% 상향에 대해 업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통신비 인하 관련 논란이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이동통신사에만 통신비 인하에 대한 부담을 전가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선택약정할인은 지원금 혜택에서 소외된 해외 제품 구매 소비자 등에게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현재 공시지원금을 받는 소비자의 할인율은 약 15% 수준이다. 오히려 요금할인율을 낮춰야 '지원금에 상승하는 수준'이 되는 상황에서 25%로 상향하는 건 취지에 맞지 않은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제조사만 배를 불리는 대책이라는 지적도 여전히 존재한다. 가장 많이 거론되는 제조사는 고가의 프리미엄 스마트폰 위주로 판매하는 애플이다. 업계 관계자는 "선택약정할인은 100% 이동통신사의 재원으로 고객 할인을 제공하는 구조다"며 "요금할인율을 상향 조정하면 애플 등 외산 스마트폰 제조사들만 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요금할인율이 상향되면, 소비자가 공시지원금을 선택하지 않고 선택약정할인으로만 선택하는 '쏠림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고가 프리미엄 비중은 당연히 확대될 것"이라며 "결국, 이동통신사 재원으로 애플 등 해외 제조사의 판매에 기여하는 모순을 가져오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동통신사의 부담이 증가해 이동통신 생태계 유지에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공시지원금 선택 소비자가 감소하고 선택약정 가입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이동통신 유통 구조가 급변해 유통망의 피폐화, 일자리 감소 등을 걱정하는 시선도 있다.

이동통신 3사는 요금할인율 상향 추진 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락 기자

◆정부 "이동통신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이동통신 업계의 반발에도 정부는 시장 상황을 충분히 반영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개호 경제2분과위원장은 "미래부가 통신사별 통신비 구성 요소를 파악한 결과, 이동통신사가 5% 추가 할인을 하더라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단통법에서 정한 취지를 위배하는 것"이라는 지적에는 "현행 할인율은 고시를 통해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으니 법 개정 없이도 20%에서 25%로 올리는 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요금할인율이 상향될 경우 가입자 증가와 할인 혜택이 늘어 약 1900만명에게 1조 원 규모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이른 시일 내 국민이 통신비 인하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시행 준비 기간을 거쳐 이르면 올해 9월 요금할인율을 25%로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업계는 요금할인율이 상향되면 이동통신 3사의 연간 감소되는 매출이 5000억 원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나아가 5세대(5G) 이동통신 등 미래 성장과 직결된 사업에 투자가 필요한 시점에 이동통신사들의 수익감소가 국내 통신 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일단, 직격탄을 맞은 이동통신사들은 통신비 절감 대책과 관련, 공식적인 입장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향후 이동통신 3사는 요금할인율 상향과 관련해 공동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요금할인율 상향 추진 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중요한 사안을 논의의 기회 없이 발표된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향후 정부와 협의해나가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통신 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고민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ock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