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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재계 역시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문병희 기자 |
[더팩트│성강현 기자] 재벌 개혁 전도사로 불리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임명 과정이 순탄치 않다. 재벌 개혁이 더는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꼽히는 가운데 그 책무를 짊어질 적임자로 전면에 나섰지만 반대 세력의 저항(?) 또한 만만치 않다.
사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다. 완전무결한 신이 아닌 이상 사람이라면 누구나 약간의 흠결을 지니고 있다. 더구나 격동의 세월을 살아온 한국의 50대 이상이라면 백지처럼 깨끗한 삶을 살기가 요원했다. 다만 그 흠결의 정도가 문제다. 국가의 정책을 좌우하고 집행하는 고위 공직자라면 일반인에 비해 더 엄정한 법률적 도덕적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개인의 삶이 아니라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며, 상대적으로 깨끗한 삶이 원활한 정책 수행의 기틀이 되기 때문이다.
산이 높으면 골도 깊고,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필자 역시 김상조 후보자에 대한 실망을 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다. 고백하건데 시민운동을 오랫동안 해 온 대표적 재벌 개혁론자인 김상조 후보자는 털어도 먼지가 안 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수십년 동안 재벌의 행태를 비판하고 선도할 수 있었던 데는 이런 청렴한 삶이 밑바탕을 이뤘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김상조 후보자의 지난 길을 봤을 때 엄정한 자기관리로 ‘하자’가 없을 것이라 보지 않았을까.
하지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흠집'이 과연 '재벌개혁 수행'이란 시대적 가치를 넘어설 정도로 크다고 보이진 않는다. 만약 후보자를 낙마시킨다면 과연 어느 누가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도 의문이다.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위 초대 수장에 일찌감치 내정된 것도 대표적인 재벌 개혁론자로서 평생을 경제민주화에 헌신해 온 점을 높이 평가 받았기 때문이다. 그의 이름 석 자 존재감이나 무게감은 상당하다. 내정 당시에는 문재인 정부의 재벌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인사란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노사정위원회 경제개혁소위 책임전문위원,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장, 경제개혁연대 소장 등을 역임한 김상조 후보자는 재벌개혁 운동 외길을 걸으며 행태를 꼬집는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무난히 공정위 수장에 오를 것이라 기대를 모았다. 반대를 위한 반대는 제기될 수 있어도 대세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 여겼다.
그런 김상조 후보자가 의외의 가시밭길(?)을 걷고 있는 점은 솔직히 의문이다. 예상치 못한 결과다. 야당은 지난 2일 인사청문회에서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 두 차례의 위장전입, 아들 군복무 당시 보직특혜, 배우자 부정취업 및 세금탈루, 논문표절, 다운계약서 작성 등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위장전입과 세금탈루, 논문표절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5대 비리 관련자 고위공직 배제 원칙’에 해당하는 만큼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총공세를 펼쳤다.
의혹이 팩트로 연결되는 결정적 한 방은 나오지 않았다. 김상조 후보자는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등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행이었다”면서 고개를 숙였지만 근거가 부족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반박했다. 그럼에도 결과는 엇갈렸다. 자유한국당은 논외로 치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대변인이 지난 2일 김상조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적격이 아니라고 공표했다.
반면 청와대와 여당은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이 인사청문회를 통해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해명됐다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김 후보자의 정책적 소신과 전문성이 확인됐다며 야권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멈춰달라고 했다.
정치권과 달리 재계 반응은 대체로 엇비슷하다. 재계는 이번에 제기된 의혹을 거론하며 못마땅한 표정을 역력히 드러낸다. 최근 만난 재계 관계자들 모두 김상조 후보자에게 거부감을 나타내는 의견들을 나타냈다. 한 관계자는 김상조 후보자를 깎아내리는 비아냥 발언을 토씨 하나 빼지 말고 써달라고 당부까지 할 정도였다. 감정적인 게 대부분이라 생략하고 간단히 요약하면 '실망했다'는 것이다. 김상조 후보자의 그동안 재벌 개혁 의지를 보노라면 재계는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는 처지란 점은 십분 이해되지만 시대적 과제인 재벌 개혁을 과소 평가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든다.
김상조 후보자는 7일 예정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거나 부적격으로 명시돼도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임명될 수 있다. 국회 인준안 표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데 절차적 문제는 없다. 하지만 강행할 경우 야당의 반발이 커질 수밖에 없어 청와대의 고민이 깊다.
청와대의 위안이라면 중소상공인과 지식인들 사이에 김상조 후보자에 대한 지지와 응원 물결이 일고 있다는 점이다. 인사청문회에서 각종 의혹들이 상당수 해소됐음에도 야당이 김상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는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등 골목상권 관련 17개 단체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촉구했다. “청문회를 통해 철저한 인사 검증을 해야 하지만 꼬투리 잡기와 흠집내기,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 제기는 바람직하지 않다. 대부분 소명이 이루어졌고 몇 가지 미흡한 점이 발견된 점은 국민도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의도적이 않은 실수와 이해 가능한 수준이다. 김상조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를 즉각 채택해서 도탄에 빠진 국민의 생활을 보살펴야 한다.”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는 현재를 과거와 경쟁시키면 미래를 놓치게 될 것이라는 명언을 남긴 바 있다. 김상조 후보자의 일부 흠집과 재벌 개혁의 가치 가운데 우리는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