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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만장일치로 인용한가운데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의 대기업 수사가 속도를 낼 수 있을 전망이다. /더팩트DB |
[더팩트│황원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8명 만장일치로 인용하면서 김영수 특별검사팀에 이어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정경유착’ 수사가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특수본 검사들은 박 전 대통령 및 재단에 출연한 대기업 수사를 전담한다. 특수본은 지난 3일 특검으로부터 10만 쪽 분량의 수사기록을 넘겨받은 후 팀별로 담당 사건의 수사기록 검토를 마무리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주부터는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특수본은 우선 박 전 대통령 수사에 가장 많은 인력을 투입할 전망이다. 형사8부(부장검사 한웅재)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 인력이 대통령 수사를 맡는다. 두 부서에 소속된 검사만 22명에 달하고 수사관 등을 합치면 50명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탄핵안이 인용됨에 따라 특수본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박 전 대통령이 직위에서 즉시 물러남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불소추특권도 사라졌기 때문이다.
대기업 수사 역시 지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8일 특검 수사를 다시 넘겨받으면서 “탄핵과 관련 없이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간 박 전 대통령 조사가 급물살을 타면 대기업과 정권의 부정결탁을 밝히기가 수월해진다.
특검은 애초 청와대의 부당거래 의혹과 관련해 삼성그룹 외에 일부 대기업을 수사 대상에 올려놨다. 하지만 시간에 쫓겨 삼성을 제외하고 출연금 대가성을 의심받았던 기업엔 손을 대지 못했다. 두 재단에 출연한 기업은 50여개에 달한다.
검찰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은 특수 1부는 미르·K스포츠 재단 등에 출연한 대기업 수사를 전담한다. 이 중 SK, 롯데, CJ 등은 특수본의 주요 수사 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실제 특수본은 대기업 수사 첫 대상을 CJ, SK, 롯데로 정하고, 각 기업 당 3~4명씩의 검사를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혐의는 뇌물수수 1건, 직권남용 4건 등 모두 5건이다. 이 중 대기업 수사를 전담하는 특수 1부가 주력해야 할 부분은 뇌물수수다. 구속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에게 433억2800여만 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삼성이 K스포츠·미르 재단 낸 출연금 204억 원에도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SK, 롯데, CJ역시 각각 111억 원, 45억 원, 13억 원씩 출연했다. 이들 기업은 총수 사면이나 면세점 선정 특혜 등을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은 청와대·삼성 부당거래 의혹을 수사하면서 삼성의 K스포츠·미르 재단 출연금 204억 원을 대가성이라고 보고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으로 ‘최순실 게이트’ 수사 초기부터 대기업이 주장해온 ‘피해자 프레임’이 무너졌다.
특수본 역시 삼성에 이어 나머지 기업들에 대해서도 뇌물죄 틀을 갖추기 위해 대기업에 대한 뇌물죄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기 특수본은 대기업 출연을 두고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강압에 이뤄졌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강요 등의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2기 특수본이 특검 논리를 따를 경우 이전 수사 결과를 부정하는 셈이 돼 곤혹스러울 수도 있다. 따라서 검찰이 특검의 뇌물 혐의 논리를 받아들일 것인지가 가장 큰 관심사다.
업계는 오는 13일 최 씨의 첫 뇌물죄 재판에서 법원이 둘 중 하나의 혐의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CJ는 이재현 회장의 사면을 위해 최순실 측근 차은택 씨가 주도한 ‘K컬처밸리’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CJ는 지난해 1월 문화창조융합벨트(K컬쳐밸리) 사업에 1조4000억 원을 지원키로 했는데 검찰은 이 부분을 두고 이재현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의 대가라고 의심해왔다. 손경식 회장이 2014년 11월27일 박 전 대통령과 독대했고, 이후에도 수차례 청와대 측에 특별사면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이재현 회장을 도울 길이 생길 수 있다’고 적힌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업무수첩도 증거로 작용할 수 있다.
SK그룹 역시 수감 중이던 최태원 회장의 사면을 대가로 출연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창근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은 2015년 7월 24일 박 전 대통령을 독대해 최태원 회장의 사면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은 2015년 8월 10일 최태원 회장의 특별사면이 발표되기에 앞서 김영태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 위원장이 수감 중인 최 회장에게 찾아가 “박 대통령이 사면하는 대신 경제 살리기를 주문했다”고 말한 녹음 파일도 확보했다. 당시 김창근 의장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최태원 회장 사면시켜준 은혜 잊지 않겠다”는 휴대폰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도 알려졌다.
롯데그룹은 출연 대가로 서울 시내 면세점 추가선정 및 재승인을 청탁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2015년 11월 면세점 특허 심사에서 탈락한 신동빈 회장은 지난해 3월14일 박 대통령을 만난 뒤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각각 28억 원, 17억 원을 출연했다. 롯데는 12월 면세점 사업자로 추가 선정됐다. 이후 70억 원을 추가로 냈다가 경영 비리와 관련한 검찰 수사가 이뤄지자 압수수색 하루 전 돌려받았다.
또한 KT 역시 검찰의 수사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을 시켜 최순실 씨가 추천한 이동수, 신혜성 씨 등을 각각 KT에 채용하도록 했다. 황창규 KT 회장은 이들을 각각 IMC본부장, IMC본부 상무보로 발령하게끔 했다. 이후 KT는 지난 3월 최순실 씨가 설립한 플레이그라운드를 신규 광고대행사로 선정해 8월까지 68억1767만 원 상당의 광고 7건을 몰아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