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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정부의 금연 정책에 의문부호가 달리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효과를 바라보고 있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이성로 기자] 정부는 재작년부터 대대적인 금연 정책을 펼치고 있다. 지난 2015년 담뱃세를 인상했고, 지난해 12월엔 담뱃갑에 흡연 부작용이 담긴 경고 그림 삽입을 의무화하며 금연을 유도했다. 하지만 실효성에 대해선 아직 의문부호가 달리고 있다. 지난해 담배 반출량과 판매량은 오름세를 보였고, 담배 수익액 역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해 담배 반출량은 2015년(31억7000갑)보다 18.3% 오른 37억5000갑으로 밝혀졌다. 2015년엔 담뱃세 인상으로 반출량이 줄었으나 불과 1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지난해 담배(담배 및 담배제품) 수입액은 4억1020만4000달러로 집계됐다. 지난 1996년(4억2401만4000달러) 이후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담배 판매량 역시 증가세를 보였다.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지난해 담배 판매량은 약 729억 개비로 전년(약 667억 개비)보다 9.3% 올랐다.
정부의 금연 정책이 무색한 결과다. 담배 가격을 50% 가까이 올렸고, 대대적으로 금연 구역도 확대했으나 효과는 1년을 채 가지 않았다. 일각에선 '담뱃값 인상에 따른 흡연 억제 효과는 거의 사라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다.
또한, 지난해 시행한 경고 그림 및 문구 의무화 역시 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시각적으로 담배의 폐해를 전달해 금연을 유도하겠다는 정부의 심산이었으나 취재 결과 흡연자들이 느끼는 거부감은 그다지 크지 않았다. 흡연자 단체인 '아이러브스모킹' 자체 설문조사 역시 경고 그림에도 흡연을 계속하겠다는 사람이 90%가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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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생상되는 담뱃갑에는 흡연 부작용에 대한 그림과 문구가 의무적으로 부착됐다. |
정부의 대대적인 금연 정책에도 효과는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지만, 당장 눈앞에 보이는 수치는 분명 실망스럽기만 하다. 하지만 정부는 조급해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복지부) 관계자는 "앞서 경고 그림이 도입된 국가의 흡연율은 대부분 감소했다. 한국의 경우 지금 당장 효과를 바라는 것은 아니다"면서 "앞으로 얼마나 떨어질지 구체적인 목표나 수치는 예상하긴 힘들다. 다만, 청소년 흡연 예방 효과에는 큰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가격 인상, 경고 그림 외에 비가격정책으로 방송 캠페인, 금연 교육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흡연율을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보면 국가적 차원에서 2020년까지 성인 남성 흡연율 29%를 목표로 하고 있다.(2015년 기준 한국 남성 흡연율은 39.3%)"고 덧붙였다.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애초 흡연자들의 금연 효과보다는 잠재적 흡연자인 청소년의 흡연 예방에 더 큰 기대를 하고 있고, 당장의 수치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2020년)에서 금연 효과를 기대하고 있었다.
복지부는 올해에도 금연 정책을 이어갈 방침이다. 지난 2015년 모든 음식점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올해 말부터는 당구장과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학교 정문 50m 이내에 있는 소매점에서는 담배 광고를 금지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5년 전부터 논의가 시작됐던 담배 유해성분 공개 여부에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 정책을 준수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BAT코리아 관계자는 "담뱃세 인상이나 경고 그림 등 금연 정책이 갑자기 시행된 것은 아니다. 이미 법안이 나왔고 저희 역시 준비를 하고 있었다"며 "담배라는 특성 때문에 규제는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다. 담배회사가 준수하는 것은 의무이다"고 말했다.
KT&G 역시 "건강증진법에 따라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출하되는 모든 담배에 경고 그림 및 문구를 부착하고 있다. 내부적으로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저희로선 법을 충실히 준수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