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13일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에 따르면 SKT·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8년 이상 연체된 통신채권을 소각하거나 더 이상의 추심을 하지 않키로 했다. /더팩트 DB |
[더팩트 | 권오철 기자] SKT·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8년 이상 연체된 통신채권을 소각하거나 더 이상의 추심을 하지 않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SKT와 KT는 지난해 말 기준 8년 이상 연체된 통신채권 5234억 원을 전량 소각하기로 했고, LG유플러스는 3271억 원의 통신채권의 추심을 중지하기로 했다. 소액의 통신채권으로 오랜기간 추심을 당했던 연체자들의 빚 부담이 덜어질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각 통신사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확답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제 의원은 금융채권이 아닌 일반 상사채권은 금융채권보다 소멸시효가 더 짧지만, 채권자가 금융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금융당국의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점에 착안해 각 통신사가 보유하고 있는 소멸시효가 경과된 통신채권의 규모를 조사했다.
그 결과 통신 3사가 제 의원실에 제출한 소멸시효가 경과된 통신채권 금액은 총 1조1915억 원(신용정보사 위탁채권 기준)으로 나타났다. 제 의원에 따르면 이 채권들은 소멸시효가 경과돼 채무자들은 상환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정보사로부터 계속해서 가혹한 추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이 중 대다수가 청년층일 것으로 관측됐다.
제 의원은 통신 3사에 청년층의 경제적 새 출발을 위해 상대적으로 소액인 통신채권에 대해 사회공헌적 차원에서 탕감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통신 3사는 통신채권 소각 또는 추심 중지를 결정했다. SKT와 KT의 8년 이상 통신채권 5234억 원이 2016년말 현재 소각됐고, LG유플러스는 3271억 원의 통신채권에 대해 추심을 중지키로 했다.
또한 2017년부터 새롭게 생기는 8년 이상 통신채권에 대해서도 SK는 분기별로 모아 소각하기로 했고, 이는 연 1000억 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KT도 2017년 약 4402억 원의 통신채권을 소각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는 추후 소각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제 의원은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결정을 내려준 통신 3사에 감사한 마음"이라면서 "여태까지 1조 가량의 채권을 소각해왔는데, 앞으로도 많은 채무자들이 빛을 볼 수 있도록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채권들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