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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6년 기초연금을 받은 노인은 전체 65세 이상 노인(693만명) 중 65.9%인 457만명이다. /더팩트DB |
[더팩트│황원영 기자] 지난해 노인 기초연금 수급률이 65.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6년 기초연금을 받은 노인은 전체 65세 이상 노인(693만명) 중 65.9%인 457만명이었다.
정부는 2014년 7월 기초연금을 시행하면서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깎는 방식으로 최대 월 20만원(물가상승률 반영해 매년 인상)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수급률은 시행 첫해 66.8%(수급자 435만3000명), 2015년 12월 66.4%(수급자 449만5000명) 등으로 목표수급률인 70%를 달성한 적은 없다.
이는 거주 불명자(10만명)와 공무원·사학·군인 등 특수직역연금 일시금 수급자(12만명), 기타 소득·재산 노출을 꺼리는 노인 등이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선정기준액을 노인 1인 단독가구는 지난해 월 100만 원에서 월 119만 원으로, 부부 가구는 월 160만 원에서 월 19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월 100만 원 초과 월 119만 원 이하 소득구간에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은 올해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