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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 게이트' 사태 이후 어지러운 정국이 이어지면서 재계 안팎에서는 불확실성에 따른 경기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팩트 DB |
[더팩트 | 서재근 기자] '구지부득(求之不得)' = 아무리 구해도 얻지 못한다.
한 취업정보업체가 직장을 구하지 못한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올 한해를 정리하는 사자성어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5분의 1에 달하는 사람들이 '구지부득'을 꼽았다고 한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지만, 최근 나라 정세를 살펴보면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없는 작금의 현실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박근혜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태 이후 수개월 동안 우리나라 경제는 말 그대로 '올스톱' 상태에 빠졌다.
누구는 왜 경제가 정치 이슈에 눈치를 보느냐고 반박할 수도 있겠지만, 상부구조격인 정치의 오늘 모습이 하부구조격인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쩔수 없는 한국적 현실이기 때문이다.
'최순실 게이트' 사태와 관련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이후 대기업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과 기업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진 데다가 최근에는 대기업 총수 9명이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으로 참석하기 위해 국회 문턱을 넘은 데 이어 헌정 사상 두 번째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여기에 한숨 돌릴 틈도 없이 청와대와 대기업 간 유착 의혹을 정조준한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첫발을 내디디면서 다수 대기업에서는 연말 정기 인사와 그룹 조직 재편 등 내년도 사업계획을 위한 준비작업조차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 어려운 경영 환경에 대한 우려 속에 환골탈태 수준의 변화와 혁신을 강조한 기업 총수들의 주문도 어지러운 정국 속에 '공염불'로 그칠 위기에 놓였다.
물론, 재계를 대상으로 한 사정 당국의 수사나 국회 청문회가 비선의 국정 개입 논란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올바른 나라의 기틀을 정립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문제는 이 같은 일련의 과정이 여당과 야당의 권력다툼속에서 고양해야할 기업가정신이 훼손돼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최순실 국정농단'이 어디서 출발했는지, 누가 역사적 책임을 져야하는지는 '촛불민심'에서 이미 밝혀졌다. 단적으로 작금의 우울한 경제 기상도는 박근혜 정부가 작성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러나 이런 혼란과 혼동, 불예측성이 가득한 정치적 환경일지라도 경제는 또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실제로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를 앞두고 재계 안팎에서는 국감이 '보여주기식' 정치쇼나 박근혜 대통령을 징치하기 위한 지렛대 수단으로 기업인을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나왔다.
세간의 눈과 귀가 쏠린 재벌총수 청문회는 많은 잔상을 남긴 것은 사실이다. 대기업 최고경영자들은 각종 의혹에 대해 대가성을 부인하면서 통치 권력에 어쩔수 없이 협조했다는 '현실론'을 들면서 마치 입을 맞춘 듯한 증언을 해 여전히 의구심을 남기기도 했고 반대로 대기업의 입장을 이해해야 한다는 또 다른 '현실론'이 없는 게 아니었다.
일부 국회의원들의 인신공격성 질의는 어김없이 등장했고, 10시간을 훌쩍 넘긴 시간 동안 특정 그룹 총수에 전체 질문의 70% 이상이 쏠리는 '반쪽짜리' 청문회가 돼버린 채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진실'은 어느 것 하나 속 시원하게 규명되지 않았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소모전이 지속하는 사이 나라 살림살이는 '날개 없는 추락'을 이어가고 있다. 경제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각종 지표들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경제는 금융위기 때와 맞먹는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지난달 청년 실업률은 8.2%로 지난 2003년 11월 이후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올해 한국산 자동차 수출액은 42조576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13%가량 뒷걸음질 치며 2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더욱이 미국이 1년 만에 금리 인상을 결정하면서 신흥국의 경기침체와 달러화 강세, 유가 하락 가능성이 커지면서 자동차 업계는 물론 석유화학과 철강 업종의 내년도 사업전망에도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는 상황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언급한 것처럼 우리나라는 국방과 외교·안보는 물론 경제와 사회까지 어느 곳 하나 정상적인 데가 없는 상태다. 청와대와 대기업 간 '특혜 의혹'을 밝히는 공은 이제 특검의 손으로 넘어갔다. 특검은 박근혜 특정집단과 재계의 대가성 거래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당장 면세점 특허 인허가문제가 불거지는 등 몇몇 그룹은 대가성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재계의 분명한 입장표명과 특검의 엄중한 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재계에서도 "특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책임경영'을 강조하는 재계 총수들도 정치적 리스크도 자신과 그룹의 과오가 있다면 당당하게 인정하고 수용하겠다는 모습을 지난 청문회에서 보였다. 그래야 한다.
더불어 정치권도 근거없는 주장과 구호로 재계를 무리하게 편향적으로 재단하지 말고, 재계의 입장을 경청하고 실물경제의 속사정을 헤아리는 모습도 보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