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금자리론 대출 한도는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주택가격 제한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축소된다./배정한 기자

보금자리론 내년 대대적개편

[더팩트│임영무 기자]보금자리론 대출 한도가 대폭 낮아진다.

내년부터 보금자리론 대출 한도는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주택가격 제한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축소된다. 정부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경제현안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정책모기지 개편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정책모기지 공급은 41조원으로 지난해보다 32%나 급증했으나 재원이 되는 주택금융공사의 보증 여력이나 주택도시기금은 한정돼 있어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전체 공급 규모는 올해보다 3조원 많은 44조원으로 정했다. 디딤돌대출은 7조6000억원, 보금자리론 15조원, 적격대출 21조원 수준이다.

보금자리론의 경우 중산층 맞춤형으로 바뀐다. 제한이 없던 소득기준을 도입해 연간 7000만원으로, 주택가격은 9억원에서 6억원 이하로 낮춘다. 주택가격 9억원은 소득세법상 고가주택 기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대출한도는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축소하고 투기적 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3년) 중 보유 연차별로 가산금리를 부과한다.

주택금융공사는 재원 부족을 들어 10월19일부터 보금자리론의 주택가격을 3억원 이하로, 대출한도는 1억원 이하, 연소득은 6000만원 이하 조건을 연말까지 한시적인 적용했다. 내년에는 이보다는 다소 낫지만 기존 조건에 비해서는 훨씬 문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디딤돌대출의 경우 주택가격을 6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춘다.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5억원 이하 비중이 50% 수준인 점을 감안했다. 연 6000만원(생애최초는 7000만원)인 소득기준과 대출한도 2억원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적격대출의 내년 공급규모는 요건 개편으로 인한 이전 수요를 고려해 올해보다 3조원 늘린 21조원을 공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