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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성 있나’ 최순실 게이트에 면세점 특허 직격탄, 업계 ‘덜덜’
입력: 2016.11.21 11:06 / 수정: 2016.11.24 09:53

다음 달 서울시내 면세점 신규 사업자 선정을 앞둔 가운데 ‘최순실 게이트’ 여파가 면세점 업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더팩트DB
다음 달 서울시내 면세점 신규 사업자 선정을 앞둔 가운데 ‘최순실 게이트’ 여파가 면세점 업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더팩트DB

[더팩트│황원영 기자] 서울 시내 면세점 3차 선정이 ‘최순실 게이트’의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해 서울 시내 면세점으로 선정된 기업들이 ‘비선실세’ 최순실 씨와 연루된 미르·K스포츠 재단에 거액을 출연하면서 ‘대가성’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면세점 선정에 최 씨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 다음 달 신규 면세점 입찰이 무산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면세점 사업권 획득 대가 논란

오는 12월 서울시내 면세점 신규 사업자 선정을 앞둔 가운데 지난해 신규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최 씨가 개입한 정황이 속속 드러났다. 검찰은 20일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직권남용 혐의만 적용하고 뇌물죄를 공소장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대가성에 대한 수사는 종결하지 않은 만큼 업계에서는 검찰측이 내부적으로 물밑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는 ‘대가성 논란’이 면세점 특허 선정에 직격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유통 기업들의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이 면세점 특허를 염두에 두고 일종의 ‘로비’ 목적으로 이뤄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르·K스포츠 재단에 거액의 자금을 후원한 곳은 롯데, SK, 신세계 등이다. 호텔신라 역시 모그룹 삼성이 두 재단에 204억 원을 냈다

지난해 서울시내 면세점으로 선정된 곳은 모두 4곳으로 우선 지난해 7월 진행된 1차 면세점 선정에서는 호텔신라와 현대산업개발의 합작법인인 HDC신라면세점, 한화갤러리아가 선정됐다. 11월 2차 면세점 대전에서는 롯데면세점, SK네트웍스 등 면세사업기간이 만료된 업자들과 1차 면세점 선정에서 사업권을 획득하지 못한 기업들이 경쟁을 펼쳤다. 승자는 두산과 신세계였다.

업계는 지난해 10월 설립된 미르재단이 11월 있었던 2차 면세점 선정과정에 개입했을 가능성에 눈길을 주고 있다. 기존 업체가 탈락하고 신규 업체가 선정된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관측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당시 두산그룹은 미르재단에 7억 원을 출연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최근 박근혜 대통령 독대 논란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이를 두고 독대 당시 면세점 특허에 대한 논의가 오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 유통 기업 오너, 박 대통령 독대 결과는 면세점 사업권 추가?

롯데는 두 재단에 45억 원을, SK는 111억 원을 각각 출연했다. 이 두 기업은 2차 면세점 선정 당시 사업권을 잃었지만, 업계는 다음 달 예정된 사업자 선정에서 다시 사업권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실제 면세점에 재도전하는 한 기업 관계자는 “이번 입찰은 우리를 위한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여주기도 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최태원 SK회장 역시 최근 박근혜 대통령을 독대해 출연금 규모 등을 논의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두 회장은 모두 올해 2~3월 박 대통령을 독대했는데, 이후 관세청은 면세점 특허를 추가하겠다고 결정한 바 있다.

특히, 기존 면세점 업계의 반발에도 관세청이 서울 시내 면세점을 추가로 선정하겠다며 세 번째 기회를 준 데 대해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관세청이 서울시내 면세점 4개를 신규로 추가하기로 정하는 과정에서 현저히 잘못된 추정치를 근거 자료로 내세웠다는 논란이 일었다. 심지어 허위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초 데이터를 왜곡하기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시내면세점 추가로 약 1조원의 신규투자와 5000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오히려 관광객이 줄어 신규 면세점 모두 적자에 허덕이고 있기 때문이다. 각종 의혹에도 시내면세점 추가 선정을 강행한 데 대해 최 씨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한 배경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최순실씨 단골 성형외과와 관련된 중소화장품 업체의 신라·신세계면세점 입점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대해 한 면세점 업체 관계자는 “소문일 뿐이다. 우리보다 출연금을 더 많이 낸 기업도 있고 강요에 못 이겨 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반박했다. 또 다른 면세점 업체 관계자 역시 “각종 지역 발전, 고용 창출 등 면세점 특허권을 획득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이슈가 불거져 곤란하다”며 불편한 마음을 나타냈다.

최근 참여연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두산과 신세계 면세점에 특허를 준 것 아니냐며 뇌물죄 혐의로 고발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지난 15일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의혹 규명을 위해 관세청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

반면 관세청은 다음 달 예정된 면세점 특허 입찰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관세청은 “의혹에 불과하다”며 “당초 계획대로 다음 달 13일까지 심사를 마치고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hmax87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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