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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지난달 29일 170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함으로써 롯데맨들은 한숨을 돌리고 있다. /문병희 기자 |
지난 6월 전방위 압수수색으로 시작됐던 롯데그룹 수사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모양새입니다. 롯데는 우려했던 경영권 공백 사태가 벌어지지 않아 한숨을 돌리는 모양새인데요, 지난주 운명의 시간을 앞두고 살얼음판을 걷던 신동빈 회장이나 측근들은 더 좋은 기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난주는 전환점을 맞았던 롯데 신 회장의 구속영장 기각 말고도 LG전자의 야심 스마트폰 'V20'발표, '코리아 세일 페스타' 개막, 가습기 살균제 성분 함유 치약 논란,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논란 등으로 바람 잘 날이 없었지요.
경제는 먹고사는 일과 관련된 분야입니다. 한 나라의 경제가 발전하면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지요. [TF비즈토크]는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경제 분야를 취재하는 기자들이 모여 한 주간의 흥미로운 취재 뒷이야기들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만든 코너입니다. 우리 경제 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사건들을 들여다보기 위해 현장을 누비고 있는 <더팩트> 성강현·최승진·장병문·박대웅·서재근·황원영·변동진·권오철·이성락·서민지 기자가 나섰습니다. 지난 한 주간 미처 기사에 담지 못했던 경제 취재 뒷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편집자 주>
[더팩트ㅣ정리=서민지Ⅱ 기자] 법원은 지난달 29일 신동빈 회장이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한 지 18시간여 만에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신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 동력이 사라져, 롯데그룹 수사에서 정·관계 로비 의혹을 파헤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는 만큼 앞으로 검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 전부터 신동빈 회장의 구속 여부에는 많은 관심이 쏠렸습니다. 신동빈 회장이 구속될 경우 롯데그룹이 경영공백으로 인해 사상 최대 위기를 맞이할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인데요. 또한 경영권 등 롯데그룹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 만큼 업계에 긴장감이 고조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신동빈 회장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던 날 법원 앞 풍경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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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빈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소식들 듣고 포옹을 나누는 롯데그룹 관계자들. 이들은 2시간 내내 초조와 긴장으로 시간을 보내다가 이날 오전 3시 50분쯤 기각 소식을 듣고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문병희 기자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미흡한 점은 책임지고 고치겠습니다"
-신동빈 회장은 3시간에 걸친 구속영장 실질심사 심문을 마친 후 약 14시간을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대기했습니다. 취재진과 롯데그룹 관계자도 청사 앞에서 법원의 심사 결과를 기다렸는데요. 신동빈 회장의 기각 소식이 전해진 것은 이날 오전 3시 50분쯤이었습니다. 법원은 "현재까지 수사 진행 내용과 경과,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후 25분 후인 오전 4시 15분이 돼서야 신동빈 회장이 청사 로비에서 모습을 드러내더군요. 신동빈 회장은 다소 피곤해 보였지만 취재진 앞에 침착한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기각에 대한 신동빈 회장과 롯데그룹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당시 취재진은 포토라인 앞에 선 신동빈 회장에게 "법원 판단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린다"고 가장 먼저 물어봤는데요. 신동빈 회장은 "심려 끼쳐 죄송합니다"라고 운을 뗀 뒤 "롯데그룹은 미흡한 점이 많이 있지만 제가 책임지고 고치겠습니다. 좀 더 좋은 기업으로 만들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롯데그룹 측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하루빨리 경영활동을 정상화해 고객과 협력사, 임직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검찰 수사로 불가피하게 위축되었던 투자 등 중장기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장에서 회장님 구속영장 기각 소식에 기뻐하는 롯데맨들이 포착됐다면서요.
-네, 취재진도 이들의 감격스러워하는 움직임에서 신동빈 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을 예상했습니다. 정말 좋아하고 기뻐하더군요. 이날 오전 2시쯤 검은색 양복을 입은 30여 명의 롯데그룹 관계자들이 속속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소진세 그룹 정책본부 대외협력단장(사장), 황각규 롯데그룹 정책본부 운영실장(사장), 강종현 운영실 전무, 이종현 홍보팀 상무, 조영제 운영팀 상무, 이병희 홍보팀 상무 등 롯데그룹 주요 중진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소진세 사장과 황각규 사장은 고(故) 이인원 롯데그룹 정책본부장(부회장)과 함께 신동빈 회장의 '가신 3인방'으로 불릴 정도로 신망이 두터운 인물이기도 하죠.
기각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이들은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취재진보다 먼저 입수한 소식에 롯데맨들은 서로 감격의 포옹을 하는가 하면 어린아이 마냥 두 주먹을 휘두르며 기뻐하고, 함박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전부를 확인한 것은 아니었지만 정상적으로 출근해 업무를 보는 일부 '롯데맨'들을 보면 절로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들이 검찰 청사를 떠난 시각은 회장님이 떠난 뒤였기 때문입니다.
-향후 검찰의 수사는 어떻게 될까요?
-100일이 넘도록 진행된 검찰의 롯데그룹 비리 수사는 신동빈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로 정점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검찰은 망연자실한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특히 검찰은 롯데그룹의 비자금 조성과 횡령·배임 혐의와 신동빈 회장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죠.
현재 검찰은 "법원이 신동빈 회장의 변명에만 기초해 영장을 기각한 것"이라며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새로운 혐의를 추가하고 범죄사실을 입증하지 않는 한 신동빈 회장에 대한 구속은 어려울 전망입니다. 신동빈 회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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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전자의 대화면 스마트폰 'V20'가 지난달 29일부터 출시에 들어갔다. /남윤호 기자 |
◆LG전자 스마트폰 신제품 'V20' 출시! 시장 반응은?
-LG전자의 대화면 스마트폰 'V20'가 지난달 29일 출시됐습니다.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이 리콜 사태를 겪으면서 침체됐던 이동통신 시장에 모처럼 활기가 돌았을 것 같은데요. 반응은 어땠나요?
-'V20'가 출시됐지만, 이동통신 판매점의 분위기는 다소 차분했습니다. 반응이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V20'를 1대도 팔지 못했다"고 말하는 대리점이 있는 반면, "하루 6~7대가 판매되고 있다"고 밝힌 대리점도 있었습니다.
-고객들은 'V20'를 어떻게 생각하던가요?
-기기 자체에 대한 평가는 좋습니다. 특히 음질과 카메라 부분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는데요. 'V20'는 세계적인 오디오사 뱅앤올룹슨과 협업을 통해 스마트폰 최고 음질을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듀얼카메라와 광각카메라가 장착된 것이 특징이죠. 고객들은 탈착식 배터리를 적용한 것에 대해서도 호감을 나타냈습니다.
-'V20'가 호평을 얻고 있는 것 같은데 '신제품 효과'는 왜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다양합니다. 경쟁 제품인 '갤럭시노트7'의 판매가 재개됐고, 애플 '아이폰7'이 당장 이달 중순 국내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좀 더 지켜보자'는 심리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스마트폰 분야에서 삼성전자와 애플보다 인지도가 낮은 LG전자로선 흥행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V20'가 흥행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앞으로의 성적을 예상해본다면요?
-판매량은 적지만, 관심도가 높아 좋은 성적이 예상된다는 대리점 직원들의 의견이 많았는데요. 신촌의 한 KT 대리점 직원은 "'V20'는 혁신보다 기본에 충실한 제품"이라며 "폭발적인 반응을 얻기보단, 꾸준한 판매량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20'에 대한 대략적인 초기 성적은 휴일이 끝나는 오는 4일쯤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갤럭시노트7'과 '아이폰7', 'V20'의 삼각 구도가 갖춰지는 이달 중순부터 경쟁은 한층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V20'뿐만 아니라 '갤럭시노트7'이 리콜 사태를 딛고 부활할 것인지, '아이폰7'이 예전 '아이폰' 시리즈만큼의 호응을 얻을 것인지 등도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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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최대 할인 행사인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지난달 29일 개막한 가운데 전국 백화점을 비롯한 대형마트, 편의점,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업체 등은 대대적인 세일에 나섰다. /변동진 기자 |
◆대규모 할인축제 '코리아 세일 페스타' 개막, 주의점은?
-유통업계에서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죠.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개막했죠?
-정부와 유통·제조 기업이 기획한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지난달 29일 개막했습니다. 오는 31일까지 전국 백화점이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데요. 최대 80%까지 할인해주는 것은 물론 대형마트, 편의점,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까지 동참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할인 축제인 만큼 소비자들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실제 물품을 구매해보셨다면서요?
-이번 축제를 맞아 평소 갖고 싶었던 신발, 옷, 게임기 등을 직접 구매했는데요. 기존보다 많게는 20% 정도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인기 상품의 경우 한정 수량만 판매하니 서두르셔야 할 것 같네요. 다양한 경품 이벤트도 마련돼 있는데요. 롯데백화점의 경우 7억 원대 아파트 분양권과 4억 원의 연금을 1등에게 주고, 롯데홈쇼핑은 스포츠카와 벤츠 S클래스 차량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일부 업체의 경우 개인정보 취득을 얻기 위해 미끼 상품을 걸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쇼핑을 하실 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온·오프라인을 비교한 후 구매하면 더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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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6일 아모레퍼시픽 메디안 치약 등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이덕인 기자 |
◆'가습기 살균제' 성분 치약 논란 속 씁쓸한 사건까지
-가습기 살균제 충격이 남아 있는 상황 속 치약에서도 같은 성분이 검출돼 논란이 되고 있죠. 무슨 일인가요?
-가습기 살균제 위해 성분으로 분류된 CMIT·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메틸이소티아졸리논)가 아모레퍼시픽 메디안 등 일부 치약에서도 검출됐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 성분은 호흡기 등으로 흡입하면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니 저 역시 해당 정보를 접하고 많이 놀랐습니다. 무엇보다 그간 해당 치약을 직접 입에 넣었다고 생각하니 소름이 돋을 정도였어요.
식약처는 CMIT·MIT가 함유된 치약을 삼키게 되는 경우를 고려해도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하지만 가습기 살균제 논란이 크게 일었던 만큼 이른바 케미포비아(화학제품 공포증)가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식약처가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우려가 되는 것은 사실이네요. 그런데 이와 관련한 씁쓸한 일도 발생했다면서요?
-이번 논란도 논란이지만, 이보다 충격적인 사건도 일어났죠. 강남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치약 관련 기사가 나가자 해당 아파트 경비원에게 치약을 줬다는 사실이 전해졌는데요. 경비원도 누군가에게는 아버지고, 가족이고, 친구라는 사실을 명심했으면 좋겠네요. 이런 비인간적, 몰상식한 행동들은 제발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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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보험사에 소멸시효가 지났으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더팩트 DB |
◆보험업계, 끊이지 않는 '자살보험금' 논란…소멸시효가 뭐길래?
-금융권에서는 자살보험금 논란이 다시금 재점화됐죠. 대법원 판결을 두고 업계가 들썩이고 있다던데, 무슨 일인가요?
-대법원 3부는 지난달 30일 교보생명이 가입자 A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보험사가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데요. '소멸시효'는 이번 판결의 핵심이기도 하죠.
-'소멸시효'라는 말이 다소 낯선데, 무엇을 뜻하는 건가요? 이번 판결로 인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크진 않을까요?
-소멸시효는 일정기간 권리의 불행사 시 그 권리가 소멸한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상법상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2년(2015년 개정 이후 3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률상으로 따지면 사실 대법의 판결은 당연한 것일 수도 있죠.
문제는 보험사들이 그동안 자살보험금 지급을 미뤄왔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지난 건이 많다는 건데요. 이 때문에 지나온 시간을 '소멸시효'로 인정할 수 있느냐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가입 당시 특약에 보험계약으로부터 2년이 지난 뒤 자살할 경우 추가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이를 보장해주지 않으니 문제가 되는 것이죠.
실제 자살보험금 미지급 건 중 소멸시효가 지난 건의 비중이 상당한데요. 지난 5월 기준 14개 생명보험사가 지급하지 않은 자살보험금은 약 2500억 원인데, 이 중 80%(2000억 원) 정도가 소멸시효가 지난 건입니다.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가입자들이 많아,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네요. 금융 당국의 입장은 어떤가요?
-금융 당국은 대법 판결 전부터 소멸시효가 지났어도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습니다. 현재도 이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당국은 대법 판결에 따라 민사적 책임이 면제됐지만, 이와 별개로 보험업법 위반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보험사 역시 난감한 상황인데요. 대법 판결이 났지만, 금융 당국의 지시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계속해서 대립각을 세울 수도 없기 때문이죠. 특히 상장된 보험사의 경우 주주들과 문제도 있어, 대법 판결과 달리 자살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배임 등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대법 판결, 당국의 방침, 소비자 신뢰, 배임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만큼 복잡할 수밖에 없죠. 실제 대법 판결 이후 보험업계 관계자들의 반응을 들었는데 이들에게서 '찜찜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