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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 정책 미비로 담배회사들이 7900억 원의 재고차익을 남겼다는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댓글을 통해 분노를 표출했다. /더팩트DB |
[더팩트ㅣ변동진 기자] “서민 등골 빼서 담배회사 배채워주는 정부”(네이버 누리꾼 wnst****)
지난해 1월 담뱃값 인상 이후 정부의 정책 미비로 담배회사들이 7900억 원의 재고차익을 남겼다는 소식에 누리꾼들이 분노를 표출했다.
22일 감사원이 발표한 ‘담뱃세 등 인상 관련 재고차익 관리실태’에 따르면 지난해 담뱃값 인상 이후 국고로 들어가야 할 7900억 원의 재고차익이 담배 제조 및 유통업체들에게 돌아갔다.
실제로 KT＆G가 얻은 재고차익은 3187억 원, 필립모리스코리아 1739억 원, BAT코리아 392억 원, 도매상은 134억 원, 소매상은 1594억 원 등이다.
문제는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가 담뱃세 인상 여부에 따른 재고차익 환수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것이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수많은 누리꾼들은 정부와 해당 기업들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아이디 leec****는 “담뱃값 인상해서 서민 등골 빼먹고, 이제 와서 법적 미비로 세수를 못 거두다니. (담배업체가) 세수 채워라”고 질책했다.
아이디 lks7****는 “중고판매 사이트에 조금의 차익으로 1보루만 팔아도 강력하게 처벌하는데 수천억 원의 세금을 탈루한 업체는 아무처벌 없네? 이해가 되냐”며 형평성에 대해 꼬집었다.
아이디 inde****는 “(정부는) 도대체 제대로 하는 일이 뭐냐? 안 창피하냐? 진짜 헛웃음만 나온다”고 했다. 또 jun0****는 “다음 국회의원 선거 때 담뱃값 인상에 앞장섰던 국회의원들에게는 절대로 표를 주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고 투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이디 nopp****는 “어차피 국민은 개돼지라고 생각하는 거야”라며 영화 내부자들의 대사로 분만을 표출해 눈길을 끌었다.
아이디 kuib****는 “난 담배 소매점 운영한다. 그간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다. 소매점과 소비자 싸움만 부추긴 정부다. 편의점 본사도 전부 조사해야한다. 그리고 이 같은 일에 관여해 눈감아주고 뇌물 받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정권 말이다. 검찰은 모조리 수사해야 한다”며 재고차익 탈루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촉구했다.
아울러 아이디 ors7****“마트 운영하는 30대 남자입니다. 예전에 담배 절반가격이던 시절에는 담배 판매 마진율 10% 정도였습니다. 담배 판매만으로 캐셔 2명 월급주고 남았지요. 그러나 지금은 세금이 더해져 마진율이 5~6% 정도입니다. 물론 담뱃값 인상 전 대비 5%니 비슷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카드수수료와 세금 등으로 인해 (수익이) 줄었습니다. 국민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부가 세수확보를 위해 가격을 인상한게 너무 자명합니다”고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