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정부와 여당이 가정용 전기요금 개편 문제와 관련해 올 7~9월 누진제를 조정하기로 했지만, 누리꾼들은 "한시적 미봉책일 뿐"이라며 근본적인 구조 개혁을 요구하는 등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더팩트 DB |
[더팩트 | 서재근 기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을 요구하는 여론이 들끓자 제도 개선 불가 견해를 고수해 온 정부 당국이 결국 한발 물러섰다. 정부와 여당이 가정용 전기요금 개편 문제와 관련해 올 7~9월 누진제를 조정하기로 한 것.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국회에서 열린 긴급 당정협의에서 여름철 한시적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는 내용의 누진제 경감방안을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현행 6단계로 구성된 누진제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도 구간별 사용 용량 폭을 50kWh씩 확대, 1단계는 100㎾h 이하에서 150㎾h 이하로, 2단계는 101~200㎾h에서 151~250㎾h 등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게 정부 당국의 설명이다. 논란이 불거진 누진제에서는 1단계(사용량 100㎾ 이하), 2단계(101~200㎾), 3단계(201~300㎾), 4단계(301~400㎾), 5단계(401~500㎾), 6단계(501㎾ 이상)로 사용 용량 폭을 구분해 전기요금을 산출한다.
정부 당국은 이번 조치로 3~4단계 사용자의 경우 약 1만 원가량 세금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오는 7~9월 3개월 동안 모두 4200억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비난 여론에도 그간 '모르쇠'로 일관해온 정부가 한시적으로 요금 인하안을 내놓기는 했지만, 이를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은 싸늘하다. 한시적 완화와 같은 미봉책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요금 산출 방식과 관련해 '생생내기용 완화정책'이라는 비판이 잇달았다.
일부 누리꾼 사이에서는 "누진제. 가정용 전기가 차지하는 비중 13%. 산업용 전기 60%, 점포용 전기소비 27%다. 더 나아가 일본과 미국, 유럽 등 다른 나라에서는 최대구간과 최저구간이 고작 1.4배 차이. 5000만 국민 가운데 절반이 훨씬 넘는 서민층 주머니만 터는 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madr****)" "누진구간 50kWh 올리려고 이토록 호들갑을 떨었단 말인가.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갓난아기 있는 집이나 노인을 모시고 사는 집은 꼼짝없이 요금폭탄을 맞을 수밖에 없을 것(jhli****)" "여름 한 철 가구당 1~2만 원 줄 테니 에어컨 틀지 말라는 얘기밖에 안 된다(hong****)" "한시적이란다. 그것도 고작 20% 안팎을 적용해서.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keid****)"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완화가 아니다. 누진제는 그대로고 요금 계산 구간만 소폭 변경한 것이다(idma****)" 등 쓴소리가 이어졌다.
일각에서는 근본적인 구조적 폐단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누진제는 유지하되 현실성 있는 구간 그 이상에서 요금을 더 많이 부과해야 한다. 즉, 산업용 전기요금을 오히려 더 비싸게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nssa****)"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면 오늘날 여론이 왜 이렇게 들끓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서민들은 전기세가 무서워 찜통 속에 부채질을 하고 있는 상황에 길거리 수많은 대형 음식점, 옷가게 등에서는 문을 활짝 열어놓고 심지어 춥다고 긴 팔 셔츠를 입고 일하는 직원들도 있다.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다(llik****)" "쓸데없는 행정력 낭비 하지 말고, 상업용에도 누진제 적용해야 한다. 상업용 전기요금 싸게 주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다(ss33****)" 등 누진제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용과 가정용 전기요금 산출 방식 간 괴리를 없애야 한다는 견해도 적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