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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고를 일으킨 옥시레킷벤키저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안을 발표한 가운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 강찬호 대표(왼쪽)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더팩트DB |
강찬호 각피모 대표, 국민 공감대 형성 없는 일방적 조치
[더팩트ㅣ변동진 기자] “아직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조사가 끝나지 않은 시점에 보상안 발표는 논란을 무마하려는 물타기에 불과하다.”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고를 일으킨 옥시레킷벤키저(현 옥시RB, 이하 옥시)가 피해자 및 유가족에 보상안을 발표한 가운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각피모) 강찬호 대표가 이 같이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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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시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방안 절차. /옥시 제공 |
◆옥시, 정부 조사 1·2등급 판정 피해자에 배상
옥시는 1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최종 배상안을 발표, 정부 조사에서 1, 2 등급 판정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로 최대 3억5000만 원(사망 시)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치료비와 간병비, 사망하거나 다치지 않았을 경우 추정되는 수입, 법률 자문 비용 등이 추가된다.
영유아와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배상금을 10억 원(위자료 5억5000만 원 포함)으로 일괄 책정했다. 이는 사망하거나 다치지 않았을 경우 벌었을 수입을 추정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더불어 중증 영유아나 어린이는 치료비·간병비 등을 별도로 지급한다.
옥시의 최종 배상안에는 가족 가운데 피해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추가 위로금 5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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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 피해 유가족들은 국정조사 특위 현장조사가 실시된 지난달 27일 옥시 본사 앞에서 퐁퐁소국과 현수막 등을 들고 진실규명을 요구했다. /남윤호 기자 |
◆강찬호 각피모 대표 “옥시 측 배상안, 일방적 발표…동의 못해”
그러나 강찬호 각피모 대표는 옥시 측 배상안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강 대표는 “아직 국정조사 기간으로 9월 안팎으로 조사내용과 문제점, 대책, 개선방안 등에 대한 가닥이 잡힐 것 같다”며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시점에 배상안을 발표한 것은 논란을 무마하려는 물타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칙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옥시의 이번 배상안은 협상단과의 협의로 이뤄진 것이 아니다”며 “일부 개인을 대상으로 마련한 것. 이는 피해자들 간 연대를 쪼개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또한 “일각에서 우리가 억지를 부린다고 할 수도 있지만, 옥시의 불순한 의도를 받아들 수 없다는 원칙이 우리의 입장이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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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유가족 연대 대표(사진)는 지난달 27일 실시된 국정조사 당시 옥시는 대부분 질문에 모르쇠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남윤호 기자 |
◆최승운 연대 “옥시, 국정조사서 '모르쇠' 일관…영국본사 전현직 대표 한국 소환해야”
최승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유가족 연대 대표 역시 이번 배상안을 옥시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는 입장과 함께 옥시 영국본사 전현직 대표의 한국 소환 조사를 요구했다.
최승운 대표는 “국정조사 청문회와 옥시 전현직 대표들의 법원 판결에 대응하기 위한 일방적인 배상안에 대해 피해자들은 동의하거나 수긍할 수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어 “옥시는 지난 국정조사 현장조사에서도 ‘모른다’는 답변으로 일관, 가습기살균제국정조사특위 의원들의 추가 조사까지 의결하게 하면서 공분을 샀다”며 “진정한 사과는 잘못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제도 미비와 대한민국 정부의 방관 속에 1500억 원도 안 되는 비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만하며 조속히 마무리하려고 한다”며 “대한민국 정부에 모든 외교적 수단을 동원해 거라브제인 전 대표와 카푸어 영국 옥시 본사 대표를 한국에 소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옥시 영국본사 라케시 카푸어 CEO의 공식적이고 직접적인 사과 ▲배상 협상 담당자를 영국 본사 CEO로 변경 ▲피해자들이 받는 정신적·경제적·신체적 고통에 대한 충분하고 합당한 배상 ▲재발방지 약속 이행(세계 50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각국 주요 방송사 2곳에 최소 2달간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위하여 일주일에 2회 이상 방송 송출) ▲정부에 모든 외교적 수단을 동원해 거라브제인 전 대표와 카푸어 대표를 한국에 소환 ▲옥시와 같은 파렴치한 기업에 대해 천문학적 금액의 과징금 징수 및 징벌적손해배상제·기업살입법·집단소송법 도입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명문화 등을 요구했다.
한편 아타울 라시드 사프달 옥시 대표는 “피해자와 가족 분들의 상실감과 고통을 감히 가늠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 다만 이번 배상안이 조금이나마 그간의 아픔에 대한 위안과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며 “옥시는 가습기살균제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 및 가족 분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큰 피해와 고통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