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내년 최저임금 6470원 결정을 두고 재계와 노동계가 극명한 견해차를 보이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더팩트 DB |
[더팩트 | 서재근 기자]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 책정을 두고 재계와 노동계의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우선 재계에서는 내년 최저임금 책정과 관련해 "어려운 경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결정"이라는 견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7%가 넘는 고율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졌다"며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근로자의 86.6%가 일하는 30인 미만 사업장이 매년 2조5000억 원을 추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노동계는 "실제 경제생활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1만 원 인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 두 자릿수 인상을 기대했지만, 내년 최저임금 인상 폭은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저임금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야권을 중심으로 비난의 날을 세웠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에서 "최저임금 인상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못 미치는 7%대에 그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만든다는 근본적인 목적과 벗어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7.3%(440원) 오른 647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20일간 노사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확정 및 고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