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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홈쇼핑 협력업체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경기도 과천 미래창조과학부 청사를 항의방문하고 구제안 마련을 요구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더팩트DB |
[더팩트ㅣ박지혜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가 롯데홈쇼핑에 오는 9월부터 6개월간 프라임타임 방송정지 처분을 내린 가운데 협력업체들이 직접 미래부 청사를 방문해 설득에 나섰다. 그러나 협력업체들의 애타는 마음에도 미래부가 '결정 번복 불가'를 내세우고 있어 롯데홈쇼핑 협력사들의 피해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롯데홈쇼핑 협력업체 비상 "미래부 결정 철회해야"
롯데홈쇼핑 협력업체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9일 경기도 과천 미래부 청사를 항의방문하고 구제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날 진정호 위원장, 이화숙 부위원장, 이동원 부위원장 위원 등 비대위 9명은 미래부에 롯데홈쇼핑 영업정지 처분에 따른 협력사들의 피해상황과 입장을 전하고 미래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면담 이후 공식 입장을 내고 "미래부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인 처분 취소가능성에 대해 전혀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했다"며 "심도 있는 논의와 조속한 해결책 마련을 위해 미래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미래부는 우선적 실무 차원에서 논의를 거친 뒤 장관 면담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롯데홈쇼핑 협력업체 비대위의 이같은 행동은 미래부가 지난달 27일 롯데홈쇼핑에 대해 9월28일부터 6개월간 황금시간대로 꼽히는 매일 오전·오후 8∼11시 6시간씩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문제는 프라임타임에 방송을 송출하지 못할 경우 롯데홈쇼핑 협력사들의 피해가 막심해진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롯데홈쇼핑 협력업체들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종 결정을 내린 미래부와 경제 단체 등을 직접 찾아다니며 경제적 손실에 대해 호소하고 있다.
비대위는 미래부가 롯데홈쇼핑의 방송중단 처분 철회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방송을 계속할 수 있도록 롯데홈쇼핑 측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에 나설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롯데홈쇼핑, 미래부 상대 소송 나설까
롯데홈쇼핑 협력업체 비대위가 롯데홈쇼핑의 영업재개를 위해 정부 관계자들을 적극적으로 만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미래부가 결정을 번복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롯데홈쇼핑에 미래부가 괘씸죄를 적용한 만큼 영업 중단 결정이 번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롯데홈쇼핑 역시 상황이 악화되자 미래부에 협력업체에 대한 피해 상황을 보고하며 결정 번복을 요청하고 나섰다. 실제 롯데홈쇼핑은 미래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미래부의 통보대로 6개월간 프라임 타임 방송 송출을 중단할 경우 5500억 원의 매출 손실이 예상된다”며 “이 중 65%는 롯데홈쇼핑을 통해 판매를 진행하는 중소기업 560개 회사의 손실로 잡힐 것”이라고 호소하며 미래부의 결정 철회를 요청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롯데홈쇼핑이 미래부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낼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롯데홈쇼핑이 기존 5년 보다 적은 3년의 조건부 재승인을 받은 만큼 가처분 신청을 낼 경우 이중처벌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재승인 직전 협력업체들을 상대로 각종 비리와 '갑질'을 동반한 부정행위로 전 대표를 포함한 임직원 24명이 검찰 수사를 받는 초유의 사태를 일으키고도 지난 4월 30일 재승인을 받았다. 다만 당시 롯데홈쇼핑은 현대·NS홈쇼핑처럼 5년의 유효기간을 다 받지 못하고 3년에 한해 재승인을 얻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한 이중처벌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만큼 롯데홈쇼핑이 미래부의 결정에 반기를 들 수도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롯데홈쇼핑은 처분 결정 이후 90일 이내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롯데홈쇼핑 측은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준비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비대위는 10일 오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와 만나 협력사 피해 최소화 방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오후에는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이사를 만나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을 요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