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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은 17일 박홍석 모뉴엘 대표에게 특정겸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5년에 벌금 1억 원, 추징금 357억여 원을 선고했다. /더팩트DB |
[더팩트ㅣ박지혜 기자] 수천억 원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홍석 모뉴엘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23년에서 15년으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천대엽)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1억 원, 추징금 357억여 원을 선고했다. 당초 박 대표는 징역 23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360억여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박 대표 등은 허위 물품대금 채권을 이용하고 분식회계 등을 반복하는 범행을 저질러 거액을 가로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 대표 등이 조직적 사기 범행을 저질렀지만 개인적 착복을 위한 것이 아닌 회사 운영을 위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모뉴엘 직원들이 박 대표 등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과거 사물인터넷 등 100여건이 넘는 상표권을 취득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감형의 이유를 밝혔다.
박 대표는 2009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미국, 홍콩 등 해외 지사에서 수출대금 액수를 부풀리거나 허위 매출을 올리는 수법으로 1조2000억원대의 해외매출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대표와 임원진이 이같은 허위·위장 수출을 반복해 금융권에서 빌린 담보·신용대출 규모는 6700억여 원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