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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가 저비용항공사의 안전관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특별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안전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더팩트 DB |
[더팩트 | 서재근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최근 연이어 발생한 비정상운항 등으로 안전관리에 빨간불이 켜진 저비용항공사(LCC)의 안전관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대적인 손보기에 나선다.
국토부는 21일 LCC 업계가 외형적 성장에 비교해 안전 관련 조직·기능 확충, 전문인력과 장비·시설 확보 등 안전운항을 위한 내적 성장이 부족하다고 판단, 특별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저비용항공사 안전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LCC 업계에서 항공사 잠재위험을 나타내는 '항공안전장애' 발생 건 수는 지난해 1분기부터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특히, 항공기 고장에 따른 안전장애는 전년 대비 9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특별안전점검으로 확인된 저비용항공사 안전관리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외형적 성장에 맞춰 항공사의 안전운항체계가 적절히 유지되는지에 대한 정부의 심사를 강화해 적정 성장관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항공사 최초 운행개시 전에 안전운항능력을 종합심사하고 이후 항공기를 추가 도입할 때 부분적으로만 심사를 시행해 온 것을 항공사 보유항공기가 일정 규모에 도달할 경우 최초 종합심사에 준하는 강화된 안전운항체계 심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LCC의 운항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전문인력 및 장비, 시설 확보를 위해 정부에서 적정 보유기준을 제시하는 등 지속적인 안전투자를 유도하고 운항 전·후 정비를 항공사가 자체적으로 수행하도록 정비조직과 기능을 확대·개편하도록 한다는 게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조종사 기량 및 자질 부문에서도 대대적인 보완에 나선다. 법정 요건만을 충족하기 위한 형식적인 조종사 훈련에서 벗어나 개인별 취약점을 보완하는 맞춤형 훈련이 이뤄질 수 있도록 '비행자료분석 매뉴얼'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항공기 보유규모에 맞는 적정 수준의 비행훈련장비와 전문교관, 시설(운항·정비·객실 분야) 등을 자체적으로 확보하도록 유도한다.
안전평가 및 감독도 대폭 강화해 항공사의 안전투자 노력과 안전관리 성과 등 LCC 안전도 평가를 내실 있게 시행해 그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고, 불시 감독을 확대 시행해 위법사항 적발 때에는 예외 없이 엄중처벌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