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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국회가 다음 달 말 출범하는 가운데 ICT 업계의 관심사인 기본료 폐지 여부 등이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더팩트DB |
[더팩트│황원영 기자] 20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등 가계통신비 쟁점 법안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지난 13일 총선이 마무리된 후 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일부 의원들이 통신 기본료 폐지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상호(서울 서대문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기본료 폐지 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는데 20대 국회에서는 해당 법안을 최우선으로 발의할 것”이라며 기본료 폐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앞서 우 의원을 포함한 야당의원 14명은 이동통신요금에 기본료를 포함할 수 없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여당의 반대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정치권은 벌써부터 기본료 폐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특히 미방위 소속 의원들이 대폭 교체될 예정인 데다 여소야대 정국인 상황에서 기본료 폐지를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기본료는 이동통신사의 네트워크 설비투자·운용을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설비 투자가 완료됐고, 정액 요금제에 기본료가 포함되면서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배덕광(부산 해운대구을) 새누리당 당선인 역시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만 원 수준의 기본료를 4000원~5000원 정도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통신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기본료 1만 원을 폐지할 경우 연간 7조 원 이상의 매출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통 3사는 이에 따른 영업적자로 통신 산업이 흔들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3월 말 가입비가 모두 폐지된 데 이어 기본료마저 폐지되면 통신요금이 오를 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또한 이동통신사는 새로운 망을 구축하지 않더라도 망을 유지하고 고도화하기 위한 비용이 발생돼 기본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기본료를 폐지할 경우 1조 원에 가까운 영업손실을 낼 수 있다”며 “그간 3G, 4G 등 앞선 기술을 선제적으로 도입해왔던 국내 IT 산업이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