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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설탕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설탕 섭취량 줄이기에 나선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를 계기로 설탕세가 붙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MBC 마이리틀텔레비전 방송화면 갈무리 |
[더팩트ㅣ박지혜 기자] 정부가 설탕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국민의 '당류 줄이기'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설탕 섭취량 줄이기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상당수 누리꾼들은 "정부가 설탕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유는 설탕세를 도입하려는 수순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아이디 rumi****는 "기막혀서 국민이 바보로 보이냐? 그러지말고 공기세도 받지 그러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을 1일 총 에너지 섭취량(열량)의 10% 이내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세부 전략을 포함하는 ‘제1차 당류 저감 종합계획(2016~2020년)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국민 개개인의 식습관 개선 및 인식 개선 ▲당류를 줄인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당류 줄이기 추진기반 구축 등이다.
지난 2010년 이후 나트륨 줄이기 정책을 통해 일일 평균 나트륨 섭취량을 약 20%(2010년 4,878mg→2014년 3,890mg) 줄인데 이어 두 번째다. 식약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어린이·청소년·청년층(3∼29세)의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은 2013년에 이미 섭취기준을 초과했고, 전체 국민의 가공식품을 통한 평균 당류 섭취량도 2016년에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설탕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이 같은 정책을 펼치는 이유는 설탕 때문에 발생하는 질병으로 사회적 비용이 낭비된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실제 당류는 과잉섭취 시 비만, 고혈압 등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들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연간 약 6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앞으로 설탕이 들어가는 제품에도 설탕세가 붙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과도하게 설탕이 들어간 가공식품에 설탕세를 부과할 경우, 기업에서는 자연스럽게 설탕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 때문이다.
설탕세 도입이 거론되자 누리꾼들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말로는 저렇게 국민 위한 척하지. 처음에야 과다첨가제품이겠지만 점차 설탕 들어간 모든 제품과 설탕 자체에 붙일걸. 이게 이 나라 수순(ripp****)", "설탕세도 부과 하겠다는거네! 젠장 이제 설탕도 먹지 말고 사카린 먹어야겠어! 국민 건강 생각한답시고 국민건강을 더 해치게는 하지마라!(rsepa****)"라는 의견을 내놨다.
설탕과 전쟁이 설탕세로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에 동의하는 누리꾼들이 상당수였다. "국민건강을 위해 세금을? 이거 누구 아이디어냐. 그냥 세금 올리려고 하는거지(난****)", "지금 이 시국이 설탕하고 전쟁할 시기인가? 하다하다 세금 거둘곳이 이제 없어서 그런거지?(레*드)"라고 의심했다.
또 설탕과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는 기업 규제가 필요하지만 이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의견도 눈에 띄었다.
일부 누리꾼은 "일반 가정에서는 설탕 많이 쓰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불특정 다수에게 음식을 제공 또는 공급하는 식품회사와 요식업체들입니다. 이들에 대한 관리 책임은 누구에게 있죠? 바로 정부입니다. 정부에서 여태 방치하거나 묵인해왔으면서 그걸 왜 국민 책임으로 모는 것이죠. 사업체 규모에 따라 자격기준을 두는 이유는 불특정 다수의 이해와 관련돼 있기 때문입니다. 규제는 죄악이라는 정권에서 퍽이나 기업들 규제하겠다(한*)", "설탕 사용은 가정이 문제가 아니라 TV 요리방송과 패스트푸드점 및 식당들이다 이것을 관리해야하는 것이 정부기관인데. 갑자기 국민들에게 훈계하는건 왜그러는거니. 제대로된 관리만하면 아무 지장없는데 오히려 TV에서 설탕 많이 먹으라고 광고하더라(나***)"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