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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달 내 주파수 경매 확정안을 공고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지난 4일 주파수 할당과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더팩트DB |
[더팩트│황원영 기자] ‘쩐의 전쟁’이라고 불리는 주파수 경매가 본격화 된 가운데 정부가 이달 내 주파수 경매 확정안을 공고한다.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는 이달 내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계획의 확정안을 공고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4일 ‘2016년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 계획(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업계와 시민단체,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초안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주파수 경매를 혼합방식으로 진행하고 낙찰 총량과 광대역 주파수 할당에 제한을 걸었다. 주파수 자원을 적절하게 안배하되 경매가 과열되는 것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는 모두 반대의 뜻을 밝혔다. SK텔레콤은 “재할당 주파수 대가를 경매에 연계시키는 것은 부당하고 2.6GHz 대역 독과점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LG유플러스의 광대역 입찰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KT 역시 2.1GHz 대역의 80MHz에 대한 재할당 대가 산정 방식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LG유플러스는 2.1GHz 주파수의 할당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형평성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격도 과도하게 산정된 비합리적인 할당 방안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반면, 정부는 각 이통사 별로 주파수 할당량이 충분하고 과열 방지 및 공정 입찰을 위한 다양한 제약을 걸어둔 만큼 기존 계획대로 확정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공개된 초안에 따르면 정부는 700MHz 대역의 40MHz, 1.8GHz 대역 중 20MHz, 2.1GHz의 20MHz, 2.6GHz의 40MHz 구간과 20MHz 구간 등 140MHz 대역의 주파수 5개 구간을 경매에 부친다.
경매는 혼합 방식으로 이뤄진다. 우선 50라운드까지 동시 오름입찰을 진행한다. 5개 대역에 대해 각 사업자들이 원하는 가격을 써내고 최고가를 중심으로 최대 50회 경매를 진행하는 형식이다.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응찰자 전원이 밀봉입찰로 희망 낙찰가를 써내고 이 중 최고가를 낸 사람이 승자가 된다.
또한 사업자별로 각 구간을 합쳐 최대 60MHz까지 할당받을 수 있도록 제한을 둬 한 사업자가 독식하는 것을 막았다. 700MHz와 2.6GHz의 40MHz(광대역) 2개 구간, 인접대역과 묶어 광대역(협대역)할 수 있는 2.1GHz의 20MHz 구간 등 3개 채널은 사업자 당 1개 이상 할당받을 수 없도록 제한된다.
주파수 별 최저경쟁가격은 700MHz가 7620억 원, 1.8GHz가 4513억 원, 2.6GHz는 40MHz 대역과 20MHz 대역이 각각 6553억 원, 3277억 원이다. ‘황금 주파수’로 업계의 관심을 받고 있는 2.1GHz의 20MHz 대역은 3816억 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