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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무위원회는 18일 상장회사 연간 보수 상위 임직원 5명의 연봉을 공시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더팩트DB |
[더팩트│황원영 기자] 오는 2018년부터는 대기업 총수 가운데 누가 가장 많은 보수를 받는지 알 수 있게 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8일 상장사 임원들의 연봉 공개 대상을 지금보다 확대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이 개정안에는 연간 보수 상위 임직원 5명의 연봉을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따라서 5억 원 이상을 받는 상장회사의 미등기임원은 물론 회사 전체 연봉 상위 5위 이내에 드는 직원도 연간 급여(보수)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현재 등기임원이 아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몽구 현대차회장, 최태원 SK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담철곤 오리온 회장, 이화경 오리온 부회장 등 기업 총수와 고위직 미등기 임원 수백명이 연봉 공개 대상에 새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은 상장사들이 전자공시를 통해 5억 원 이상 연봉을 받는 상장사 등기 임원에 한해 분기별로 보수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 시행 후 보수 공개를 꺼리는 재벌 총수와 대주주들이 대거 등기 임원에서 물러나면서 연봉 공개를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다만 국회는 기업의 충분한 사전 준비를 위해 2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당초 야당과 여당은 즉시공개와 4년간 유예 기간 부여를 놓고 했지만 2년간 유예하는 것으로 절충점을 찾았다. 또 현재는 분기마다 하게 돼 있는 임원 보수 공개를 연 2회 사업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해 기업 측의 부담을 줄여줬다.
이날 정무위는 투기적 공매도에 대한 지적을 반영해 공매도 잔고공시제 도입 개정안도 의결했다. 앞으로 모든 투자자들은 공매도 물량이 전체 발행주식의 0.5% 이상이면 공매도 잔고를 공시해야 한다. 공매도 잔고 공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네이버와 다음 등을 이용하는 누리꾼들은 이번 개정안에 찬성하는 목소리를 냈다.
isq3****는 “주주로서 임원들이 과연 고액 연봉에 맞는 성과를 내고 있는지 판단할 권리가 있다”며 연봉 공개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fmaq****는 “무슨 큰일이라고 2년 뒤에나 하냐”며 즉시공개를 원했고 whyf**** 역시 “뜸들이지 말고 당장 공개해라”고 말했다. hipk****도 “기업이 사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뭔 사전준비?”라고 했다.
기업 총수들의 연봉이 궁금하다는 의견도 잇따랐다. shag****는 “저 위치에 연봉이 중요하나”고 했으며 park****는 “연봉이 높은 건 짐작하겠는데 그걸 공개하면 범죄표적이 될 수도 있다하니 대체 얼마나 높기에 그런 거냐! 상상초월 수준인가”라고 말했다. rys0**** 역시 “궁금하긴 하다. 상상초월이겠지?”라며 기업공개에 찬성했다. sang****는 “궁금하고 부럽긴 하지만 비난은 하고 싶지 않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100조 벌면 10조 연봉을 받은들 어떠하리”라고 말했다.
이어 “상속 증여세도 제대로 걷어라(maff****)”, “연봉 5억 이상이면 돈 필요 없단다. 돈을 써도 안 없어진단다(mdfo****)”, “국회의원들도 공개하자. 재벌총수들 연봉은 궁금하지 않는데 당신들 연봉은 궁금해(cade****)”, “재벌연봉? 1원 받고 주식으로 받으면 어떻게 측정할건데? 재벌이 빠져나갈 구멍이 엄청나게 많지(eufr****)” 등의 반응도 이어졌다.
누리꾼들은 공매도 잔고공시제 도입 개정안에 대한 의견도 쏟아냈다.
dreg****는 “공매도 반대는 하지 않겠다. 하지만 공매도 하는 기관 세력 등등 모두 공시해라. 공매도 주체들이 누구인지 정말 궁금하다”고 말해 누리꾼들의 공감을 샀다.
viju****는 “실력행사는 주식량이지. 공매도 없애지 않을 거면 일반인도 하게하자”라고 했으며 jum1****는 “공매도 공시하지마라. 그냥 공매도를 없애라. 만약에 공매도가 시장의 안정성이니 뭐니 하는 이유라면 왜 개인들은 못하나. 개인들도 증권사에 수수료 지급하고 공매도 할 수 있게 해라. 개인은 안 되고 기관이랑 외국인만 되는지 모르겠네”라고 말했다.
또한 “공매도 공시제도 반드시 실행되어야 합니다(juse****)”, “공매도 공시 제도 공개 찬성 한표. 재벌 총수 연봉은 왜 알고 싶을까?(wkdu****)” 등의 의견도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