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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이동통신이 선정 결과가 29일 공개될 전망이다. 업계는 6년 만에 제4이통사가 나타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더팩트DB |
[더팩트│황원영 기자] 제4이동통신 선정 결과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업계의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이번에 사업자가 선정될 경우 사업을 추진한 지 6년 만에 제4이통사가 나타나게 된다. 하지만 제4이통사 선정방식을 바꾸면서 초반에 잔뜩 달아오른 분위기는 선정일이 다가올수록 회의적으로 변하고 있다. 탄탄한 재정능력을 갖춘 사업자가 없어 이번에도 선정이 무산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24일부터 제4이동통신 허가 심가와 주파수 할당 심사를 진행해오고 있다. 최종 결과는 오는 29일 발표할 전망이다.
업계는 이번에도 제4이통사를 선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퀀텀모바일, 세종모바일, K모바일 등 허가적격심사를 통과한 3개 컨소시엄이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제4이통사 심사에서 가장 큰 변수는 재정능력이다. 그간 제4이통사에 도전한 사업자들은 재정 능력을 증명하지 못해 번번이 실패했다.
신청 업체인 세종모바일, 퀀텀모바일, K모바일 모두 대기업이 최대주주로 참여한 곳이 없다. 게다가 세종텔레콤이 주도하는 세종모바일은 자본금으로 4000억 원을 써냈다. 업계는 제4이동통신을 위한 망 구축 사업에만 최소 2조 원이 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퀀텀모바일과 K모바일 역시 1조 원을 자본금으로 신청해 망 구축 비용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할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쏟아지고 있다.
K모바일은 기존 제4이통사 공모 6차례에 모두 도전장을 내밀었던 코리아모바일인터넷(KMI) 출신 김용군 씨가 대표를 맡았다. 퀸텀모바일의 경우 박성도 전 현대모비스 부사장이 대표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 중 주주 구성, 자본 조달 계획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미래부는 3개 컨소시엄 참여 주주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참여의사를 밝힌 주주들에 게 전화를 돌려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등 치밀하게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는 “제대로 된 사업자가 없을 경우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게다가 미래부가 후보 업체 3곳에 모두 출자계약서를 요구한 사실이 알려져 신규 사업자 탄생이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에 힘을 실었다.
반면, 정부가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데다 수차례 사업이 무산된 바 있어 이번에는 신규 사업자가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다.
정부는 올해 주파수 대금을 이동통신용 1646억 원, 와이브로용 228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40% 낮췄다. 제4이통사에 대한 부담을 덜어 준 것이다. 또한 신규 사업자에게 주파수 우선 할당, 단계적 네트워크 구축 허용, 5년간 로밍 제공 의무화, 상호접속료 차등 적용 등을 지원해 제4이통사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한편, 제4이통사 선정 심사에서 각 항목별 배점은 기간통신역무의 안정적인 제공에 필요한 능력(40점), 기간통신역무 제공 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25점), 기술적 능력(25점), 이용자보호계획의 적정성(10점) 등이다.
사업자들은 각 사항별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감점포함), 전체 평균은 70점 이상(감점포함)을 받아야 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