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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는 백혈병 등 재해 발병 분쟁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담은 합의안을 12일 조정위원회와 피해자 가족들과 함께 체결했다. / 박대웅 기자 |
[더팩트ㅣ박대웅 기자] 8년여간 계속돼 온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의 백혈병 등 재해 발병 분쟁이 '조정 합의'서명을 통해 전향적인 해결책을 찾았다. 하지만 일부 피해자 가족과 시민단체 등은 계속적인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혀 앞으로 행보가 주목된다.
삼성전자와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 피해자 가족대책위원회(이하 가대위) 및 반올림(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은 12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서대문 법무법인 지평 사무실에서 '재해예방대책에 대한 조정합의 조항'에 최종 합의했다.
합의안은 삼성전자가 독립 기구인 '옴부즈만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옴부즈만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2명 등 3인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노동자 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이철수 서울대학교 법대 교수가 맡기로 했다. 옴부즈만 위원장은 독립적인 성격을 유지하기 위해 지금까지 3개 주체의 조정작업을 맡던 조정위원회가 선임한다. 나머지 위원 2명은 옴부즈만 위원장이 선임한다.
옴부즈만 위원회는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현장에 대한 종합 진단을 실시하는 권한을 갖는다.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안을 만들고 이행 점검까지 맡는다.이로써 삼성전자는 공익 법인 설립을 제외한 거의 모든 조정위의 권고안을 수용했다.
앞서 조정위는 지난해 7월23일 조정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은 삼성전자가 1000억원의 재원을 조성할 것과 보상대상과 질병 기준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수용한 삼성전자는 지난해 9월부터 피해자 보상에 나섰고, 약 150여명의 피해자가 보상을 신청해 100여명에게 보상금 지급이 완료됐다. 특히 이들 중 가대위 소속 피해자 6인을 비롯해 87일 동안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노숙농성을 벌였던 정애영 씨가 포함됐다.
또한 삼성전자는 보상 합의가 이뤄진 사람을 직접 찾아 권오현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전달하는등 진정성을 보이는 데에 노력했다. 사과문에는 '발병자와 가족의 아픔을 헤아리는 데 소홀한 부분이 있었으며 이 문제를 해결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은 2014년 5월14일 백혈병 발병 문제를 사과하면서 '합당한 보상'과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통해 반도체 사업장의 안전 보건 관리 현황을 진단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재발 방지 최종 합의가 쟁점인 반도체 사업장 근무와 백혈병 발병 사이의 인관관계를 삼성전자가 인정한 것은 아니어서 논란의 소지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주장도 남아있다.
실제로 가대위와 반올림 등은 최종 합의 다음 날인 13일 오전 11시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인근 서울지하철 2호선 강남역 8번출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합의에 대한 공식입장을 전할 예정이다. 이들은 해당 장소에서 12일 현재 97일째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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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백혈병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반올림과 피해 가족 등은 서울 삼성서초 사옥 인근 서울지하철 2호선 강남역 8번 출구 앞에서 97일째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다. / 박대웅 기자 |
기자회견에 앞서 이날 <더팩트> 취재진과 만난 반올림과 연대투쟁 중인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우리는 삼성전자에 ▲실효성 있는 보상과 ▲진정성 있는 사과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해 왔다"라면서 "오늘 서명한 합의서는 재발 방지에 관한 내용이다. 앞으로 실효성 있는 보상과 진정성 있는 사과가 있을 때까지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삼성전자가 시행하고 있는 보상제도에 대해 그는 "진정성 있는 보상인지 의문스럽다"면서 "보상 틀을 만들어 놓고 그 틀에서 벗어나면 보상을 하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삼성전자 백혈병 문제는 2007년 3월 황유미 씨가 급성 백혈병으로 사망하면서 불거졌다. 황 씨의 부친은 그해 6월 산업재해 유족급여를 신청했다.
이후 그해 11월 반올림이 발족했고, 백혈병 피해자들의 산업재해 신청과 행정소송 등이 잇따랐다. 삼성전자는 2013년 12월 처음 본 협상을 시작했다. 더욱이 2014년 초 황유미 씨의 실화를 소재로 한 영화 '또 하나의 약속'이 개봉하면서 사회적 관심을 이끌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