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협회가 '휘발유 5만 원 주유 시 세금은 3만50원'이라는 안내문을 들고 '유류세 바로 알리기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정부의 지나친 세금 부과를 지적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더팩트 DB

휘발유 5만 원에 세금은 3만50원…'어마어마'한 유류세

[더팩트ㅣ서민지Ⅱ 기자] 국제 유가 하락으로 휘발유 가격이 떨어지고 있지만 국내 휘발유 가격은 크게 변동하지 않고 있다. 많은 소비자들이 비싼 기름값에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주유소협회는 정부의 법 개정으로 부담이 더해졌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한 누리꾼은 "유류세 무서워 차 팔았다"며 현재 상황에 비판의 시선을 보냈다.

한국주유소협회는 21일 '유류세 바로 알리기 운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휘발유 5만 원 주유 시 세금은 3만50원'이라는 안내문을 전국 주유소에 부착할 예정이다.

협회가 '유류세 알리기 운동'을 진행하게 된 계기는 최근 국회에 계류 중인 법 개정안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통해 매출 10억 원 이상 사업자에 대해 기존 연 500만 원 한도의 매출 세액공제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협회 측은 "유류세 때문에 매출이 부풀려져 주유소 전체의 90%가량이 매출액 10억 원을 넘는다"며 "이 때문에 카드수수료 인하 혜택을 못 받고, 연 500만 원의 세액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협회에 따르면 11월 4주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판매가격은 리터당 1464.5원이다. 이 중 부과되는 카드수수료는 21.7원으로 13.2원(61%)이 유류세에 대한 카드수수료다.

주유소 업계는 막대한 세금과 추가적인 카드수수료율, 고정비 등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평균 영업이익률이 1%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대부분의 누리꾼들은 정부의 세금 부과가 지나치다며 질타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누리꾼들은 "날강도 정부! 유류세금 당장 내려라!(kdp3****)", "이런...정부가 날강도였어(baba****)", "우리나라의 국민성, 잠시 반짝 격분하다 끝이니 정부나 국민이 뽑아준 국회의원도 국민을 세금받이 내지는 호구로 내몰지. 이참에 국민 없는 정부의 참혹성을 알려줘야 하지 않을까? 각종 비상식적인 세금폭탄, 소득대비 건보료개정, 부자증세, 담뱃세 등 잠깐만 생각해도 부지기수다(kgd6****)", "그동안 정유사 욕만 했더니만 사실은 세금이 문제였구나. 정유사 미안해(mine****)", "헐 저 정도일 줄이야! 저러니 국제유가 떨어진 게 체감이 잘 안 되지!(shin****)", "세금이 저 정도였냐. 이건 뭐 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terc****)", "기름값에 세금이 터무니없이 비싸게 붙은 건 사실이다. 어찌 세금이 더 비싸다니(kiss****)" 등 비판이 줄이었다.

또 휘발유 가격으로 인해 업계와 더불어 서민들도 힘들다며 한숨을 내쉬는 누리꾼들도 있었다. "유류세 내기 싫어서 차 팔았다(much****)", "5만 원에 3만50원이 세금이면 미친 거 아닌가? 차 끌고 다니지 말라는 거잖아?(an53****)", "정말 너무한다. 유류세 부담 너무 많다. 아무리 가격을 내려도 판매가격이 안 내려가는 이유가 있었네(caf8****)", "5만 원 주유 시 3만50원이 세금입니다. 무려 60%가 세금인 거죠. 4500원 담배 사 피우면 3318원이 세금이죠. 무려 74%가 세금인 거죠. 이러니 소비가 살아날 수 있겠어요? 옷 안 사 입고, 안 먹고 사는 거지요. 연말정산만 따지면 뭐하니?(desi****)" ,"세금이 아깝지 않은 나라에서 살고 싶다. 10원도 아깝네(spee****)"라며 부담을 나타내는 누리꾼도 대다수였다.

jisseo@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