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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녹지그룹이 제주특별자치도에 국내 처음 외국계 영리병원 설립 승인을 받았다./ 더팩트DB |
사상 최초 외국계 영리병원 설립 승인
[더팩트│황진희 기자] 중국 녹지(綠地)그룹의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녹지국제병원'이 제주도에 설립 승인을 받았다. 이는 보건당국이 사상 최초로 외국계 영리병원의 국내 설립을 승인한 것이다.
18일 보건복지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신청한 중국 녹지그룹의 외국병원 '녹지국제병원'의 설립을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영리병원은 비영리 기관으로 운영되는 다른 의료기관과 달리 병원 운영으로 생긴 수익금을 투자자가 회수할 수 있다.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은 외국 자본과 국내 의료자원을 결합시켜 외국인 환자 위주의 종합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주주를 모아서 대규모 자본을 끌어모을 수도 있고, 주주의 이익을 위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비율이 출자총액의 50% 이상인 외국계 영리병원을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 한해 허용하고 있는데, 건강보험의 적용을 포기할 경우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다.
정부가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설립 승인을 함에 따라 이 병원의 설립까지는 제주도의 공식 허가 절차만 남았다. 제주도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지난 2012년 10월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 한해 설립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지만 그동안 정부가 승인을 결정한 적은 한번도 없었다. 정부가 고심 끝에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설립 승인 결정을 한 만큼 그동안 이 병원 설립에 반대 입장을 보여왔던 보건의료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