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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부동산 정책 완화 이후 가계부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더팩트DB |
가계부채, 2004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
[더팩트ㅣ박지혜 기자] 흔히 가계 부채는 우리나라 경제의 뇌관 혹은 시한폭탄으로 불린다. 가계의 부실은 금융기관 부실과 기업 부채와 연결되고 이는 또 국가부채와 이어져 모든 경제주체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5년 마지막 달을 보내고 있는 우리 경제가 폭발적인 가계부채 증가로 휘청거려 우려의 목소리가 팽배해지고 있다. 지난달 우리나라 가계 부채는 지난 2004년 12월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분기 가계신용 잔액(잠정치)이 1166조374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과 비교하면 34조 5019억 원(3.0%)이나 늘어난 것이다. 1년 전인 지난해 3분기 말 잔액(1056조40415억 원)보다는 109조50959억 원(10.4%) 급증한 수치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달 23일 IMF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9%나 증가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이제 80% 중반을 넘어 신흥국 평균인 40%의 두 배가 된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심각해진 데는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 박근혜 정부는 전셋값을 감당할 수 없는 서민들에게 대출을 받아 주택을 마련하라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했다. 또 한국은행은 금리를 최저 수준인 1.5%로 인하해 정부 정책에 힘을 실어 줬다. 결국 가계부채는 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3박자가 만들어낸 산물인 셈이다.
이후 정부의 행보 역시 믿음이 가지 않는다. 가계부채가 '관리 불가' 수준까지 치솟자 현재 정부는 부동산대출 금리인하정책을 실시한 지 1년도 안 돼 다시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 정책을 내놓고 내년 1월부터 가계부채 대책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등과 조율문제로 무기한 연기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미국이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가계부채 대책이 시행되면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주택 거래가 급감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아직까지도 가계부채가 '관리 가능 상태'라며 보는 이들을 안심시키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만약 이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가계 빚 총량이 연내에 1200조 원을 넘어설 수도 있다는 우려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가계부채 문제가 불거지자 한국은행이 올해 개발한 가계부실위험지수(HDRI)에 따르면, 112만2000가구가 가계부채 '위험가구'로 분류된다. 한국은행은 금리가 1%p 오르면 10만 가구가 파산위기에 몰릴 것으로 분석했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도 정부는 상황을 관리 가능한 상태라고 방관하며 가계부채 종합대책까지 미루고 있으니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서민들은 우선 급한 상황을 처리하느라 저금리를 이용해 미래소득을 앞당겨 쓰는 바람에 계속해서 악순환에 빠지고 있다. 이제 그 정도가 지나쳐 터지기 일보 직전이다. 관리 감독 기관인 정부의 대책은 뭔가. 하루 속히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내놓고 서민 가계 안정에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