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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강대학교 법과시장경제센터는 17일 세종문화회관에서 ‘방송통신시장 경쟁구조 개선방안’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고, 정부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를 인가할 때 시장 지배력 전이 문제 등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팩트DB |
방송통신시장 경쟁구조 개선방안 세미나 개최
[더팩트│황원영 기자] 학계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에 따른 시장 지배력 전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강대학교 법과시장경제센터(센터장 홍대식 교수)는 17일 세종문화회관에서 ‘방송통신시장 경쟁구조 개선방안’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학계는 무선 지배력의 유선 전이에 따른 결합판매의 심사 및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발표로 발생되는 경쟁제한적 시장구조 악화에 대해 논의하고, 경쟁촉진과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최근 경쟁패러다임이 이동전화를 포함한 유무선 결합상품 경쟁으로 전환하고 있는 가운데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로 경쟁제한 문제가 더욱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국내 통신시장의 외형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시장경쟁 구도는 선발사업자의 우위 지속과 핵심 주파수 독점 등으로 5:3:2가입자 구조가 고착화돼 있으며, 수익성 배분 구조는 더욱 심각한 8:2:0 로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결합상품의 경쟁제한성은 이용자 차별 및 전환비용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후생 저해를 야기한다고 분석했다. 이를 통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가입자 락인(Lock-in) 효과를 통한 시장지배력 확보를 유지·강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신 교수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이동통신과 초고속인터넷 결합 상품을 선택할 때 지배적 사업자의 이동통신서비스 중심으로 선택한다. 신 교수는 “국내 이동통신시장은 기업결합 정책실패가 누적되어 온 데다 지배력 해소의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며 “CJ헬로비전 인수인가 심사과정에서 이동 지배력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병민 경희대 교수는 현행 이동통신시장과 초고속인터넷 시장 상황을 폭넓게 분석한 결과 결합상품이 전체 시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진단했다.
강 교수는 국내 이통 시장에 대해 10년 이상 5:3:2의 비경쟁적인 시장 점유율 격차가 유지되고 있는 기형적인 구조라며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는 결합판매를 통해 SK텔레콤의 이동시장지배력을 유지·강화시키고 경쟁사업자 KT, LG유플러스의 수익성을 악화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시장이 결합상품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의 지배력 유지·강화 및 전이를 방관할 경우, 결국 시장 전체가 피폐화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대식 서강대 교수도 사전규제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자를 ‘시장 영향력’을 지닌 사업자로 정의하고, 결합상품 등 통신환경 변화에 적합한 사전적 행위규제 방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최근 통신시장의 경쟁구도가 결합상품 위주로 재편됐기 때문에 공정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잘 판단한 후 정책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며 “금 인가제가 단순 폐지될 경우 대응 수단이 미흡하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합판매를 포함한 이용약관 인가제가 폐지될 경우 공정경쟁 저해성에 기초한 사전규제가 후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후규제의 충실화, 미래부·방통위의 업무 협력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정책결정과 규제집행 절차의 일부를 위임해 관련 부처가 일관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