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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보험연구원이 수리비가 비싼 수입차나 국산 고가 차량의 보험료를 최고 15%까지 올리자는 정책을 발표한 가운데 비싼 외제차 부품과 수리비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더팩트DB |
수리비 비싼 외제차, 보험료 최대 15% 올린다
[더팩트 | 김민수 기자] 앞으로 수리비가 비싼 수입차나 국산 고가 차량의 보험료가 최고 15%까지 오르게 될 전망이다. 외제차 등 고가 차량이 사고가 났을 때 저가 차량 운전자의 보험금 부담이 커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가 차량의 보험료를 할증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이 나왔기 때문이다.
13일 보험연구원은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고가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방안' 세미나를 열고 수리비가 전체 차량 평균의 120%를 넘는 차종에 대해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 보험료를 3~15% 할증하면 고가 수리비 차량의 자차 보험료가 약 4.2% 인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날 보험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고가 차량과의 교통사고에 대비해 2억 원 이상의 고액 대물배상에 가입한 보험계약자는 2012년 36%에서 지난해 56%로 늘어났다.
운전자의 물적손해 1원당 보험료를 따져보면, 저가 차량이 1.63원으로 고가 차량(0.75원)보다 2.2배 높아 저가 차량의 운전자들이 고가 차량 운전자의 손해를 부담하는 형국이다.
이처럼 고가 수리비가 저가차량 보험 가입자에게 전가돼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을 막기 위해 보험연구원은 차량 모델별 수리비가 전체 차량의 평균수리비의 120%를 초과할 경우 비율에 따라 단계별로 특별할증 요율을 신설해 보험료를 더 부과하자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수리비가 평균의 120% 초과~130% 이하일 때 3%, 130~140%에 7%, 140~150%에 11%, 150% 초과에 15%를 적용한다.
이를 적용하면 2013년식 벤츠 S350 차량의 경우 43세 이상, 가입경력 7년 이상의 피보험자 1인 기준 보험료가 현행 99만 5280원에서 114만 4570원으로 오르게 된다. 같은 기준으로 BMW 520D 차량은 현재 67만 5620원에서 77만 6960원으로 오를 것으로 계산됐다.
아울러 사고 난 외제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지원하는 렌트 차량을 같은 외제차가 아닌 동급의 국산차로 하고, 수리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그러나 이는 수입차 업계와 렌트카 업계, 정비업계를 죽이려는 것이라는 반대 의견도 거세,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연구원의 이같은 제안에 대해 누리꾼들은 대부분 '최대 15%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더올려 외제차. 최소 5000이상부터 2배, 1억 이상부터 3배로. 사고 나면 내차보다 외제차 앞범퍼가 더 비싼게 말이되냐(jyj8****)", "6000만 원 이상하는 외제차들은 1.7배 이상 올려야 한다고 봅니다. 1억 이상하는 차는 2배 이상. 2억 넘는 차는 3~4배 인상해야 맞음(pras****)", "고물 외제차 타고 다니는 사기꾼들 엄청 많아요. 살짝 긁혔는데 수리비가 800만 원 나왔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이런 곳에서 보험료가 다 새어나가니까 매년 보험료를 올린다고 하지요. 감독기관은 엄격하게 관리해 주시길(rec2****)", "몇 천, 몇 억짜리 차 타면서 몇 십만원 보험료 오른거 가지고 사네 못사네 하는 찌질한 분은 없겠죠?(kjh****)" 등 많은 이들이 얼토당토없이 비싼 외제차 수리비에 대해 현행보다 훨씬 높은 보험료를 책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고가의 외제차 소유주는 별도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았다. 지나치게 비싼 외제차 부품과 수리비용을 먼저 내린 후 보험료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요즘 제네시스랑 아우디A6 옵션 똑같이 맞추고 할인 받으면 차값은 거의 차이가 없다. 문제는 국내 외제차 부품값이다. 유통구조 문제인지 진짜 수입원가 비싼것인지 꼭 밝히고 차값에 맞게 현실화 시켜야한다. 부품값만 내린다면 크게 문될게 없다고본다. 현대기아가 싫어하겠지만 그래도 더 발전하려면 경쟁해야한다. 서비스나 기술부문 모두(gunm****)"라는 의견은 누리꾼들로부터 큰 공감을 얻었다.
"보험료 올려서 보험사 주머니만 불리지 말고 수입차 수리비용을 우선적으로 줄여야지. 보험사랑 짜고 치는 고스톱 그만하고 수리비용부터 규격화한 다음에 보험료 올려라(varr****)", "실제 사고보상금액은 국산차의 경우 35만 원에 불과한데 대물배상금액을 1~2억 원짜리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개선돼야 한다. 특히 수리비가 비싼 외제차의 경우에는 차량소유주가 자신의 비용으로 별도의 보험을 가입하도록 해야 한다(yoob****)"라는 주장도 많은 댓글을 부르며 관심을 받았다.
사고 난 외제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지원하는 렌트 차량을 같은 외제차가 아닌 동급의 국산차로 해야하다는 보험연구원 측 주장에 대해, 일각에서는 '현대·기아 살리기 법안'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수입차 잘 팔리니 여기 저기서 득달같이 달려들어 뜯어 먹으려하고, 국산차 감싸기에 난리를 치는구나(bba8****)", "수입렌트카 업체들 싹다 죽이고 렌트카를 다 국산으로만 채우려는 속셈이지(dfgf****)" 등 이번 정책 제안의 배경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