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면세점 시장의 독과점 구조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오는 15일 열 계획이다. 이번 공청회에선 시내 면세점의 이익 환수분 증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남윤호 기자

정부, 면세점 시장 개선 나선다

정부가 면세점 시장의 독과점 구조 개선을 위한 대책에 나설 예정이다. 구체적으론 시내 면세점의 이익 환수분을 늘리는 것과 시장재배적 기업의 면세점 신규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지난달 초부터 면세점 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꾸려진 TF는 애초 시내면세점들이 얻는 이익 가운데 환수분을 확대할 방안을 논의하고자 만들어졌으나 국정감사에서 면세점 독과점이 논란이 되자 이 문제도 중점 논의 과제로 추가됐다.

우선 이익환수 확대 방안으로는 현재 대기업과 중견·중소 면세점이 정부에 내는 면세점 특허수수료 인상과 사업자 선정방식 변경 등이 거론되고 있다.

대기업은 매출액의 0.05%, 중견·중소 면세점은 0.01%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일각에선 면세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급증하는 현실에 비춰보면 낮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해 면세점 매출액은 8조 377억 원이었으나 특허수수료는 40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특허수수료를 대기업은 매출액의 5%, 중소기업은 1%로 규정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최고가 특허수수료를 제시하는 사업자에게 특허를 주는 최고가 입찰방식도 논의 대상에 포함했다.

독과점 형태인 면세점 시장 구조도 논의 대상에 올라 있는데 주요 골자론 현행 면세점 특허 수 기준으로 전체 시장의 60% 미만을 유지해야 한다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자는 것이다.

특허 수가 아닌 매출액 기준으로는 이미 롯데와 신라 두 기업의 면세점 시장점유율이 80%를 넘어선 상태로 올해 상반기 매출액 4조 5779억 원 가운데 롯데가 2조 2914억 원(50%), 신라가 1조 3542억 원(30%)을 차지했다.

그러나 면세점 주무 부처인 관세청이 규모의 경제가 해외 면세점과 경쟁력 확보에 유리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독과점 해소 논의가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이에 TF는 오는 15일 대외경제연구원 주최로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마련, 이번 공청회에서 나오는 의견을 바탕으로 연말까지 확정될 제도개선 대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 관세청 역시 신규 면세점 특허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연구하고자 자체적으로 TF를 구성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관련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더팩트｜ 김아름 기자 beautiful@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