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정부가 국회에 최근 제출한 2016년 부담금 운용계획서에 따르면 내년 주신보 출연금이 올해 징수계획보다 15.7%(962억 원) 늘어난 7078억 원이다. /더팩트DB

2016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 15.7% ↑ 7078억 원 징수

주택 담보 대출금 등에 부과되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금이 내년에 70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일 정부가 국회에 최근 제출한 2016년 부담금 운용계획서에 따르면 내년 주신보 출연금이 올해 징수계획보다 15.7%(962억 원) 늘어난 7078억 원이다.

이는 지난해 주택자금 대출실적을 토대로 최근 연평균 증가율 등을 적용해 계산한 내년 대출 예상액 302조 5000억 원에 평균 출연료율 추정치를 곱해 산출했다.

주택 담보 대출에 물린 주신보 출연금은 2010년 4583억 원에서 2012년 5000억 원, 2013년 6000억 원 선을 돌파했으며, 지난해엔 6411억 원으로 증가했다.

주신보 출연료는 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금융기관 주택 관련 대출금에 부과하는 것이다. 물론 금융사가 내지만, 결국은 금리에 반영돼 금융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주신보 출연료 체계 개편을 위해 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더팩트 | 변동진 기자 bdj@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