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는 30일 "신일철주금에 합의금 300억엔을 지급하고 방향성 전기강판에 대한 특허소송 일체를 취하하기로 하고 화해에 합의했다"고 공시했다. /더팩트DB

포스코, 신일철주금과 기술도용 법적 소송 모두 취하

포스코가 일본 철강업체인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에 기술도용 소송 합의금 명목으로 300억엔(2953억 원)을 지급하게 됐다. 이로써 포스코와 신일철주금은 일본과 한국, 미국 법원에서 진행하던 기술도용 관련 소송을 모두 종결했다.

포스코는 30일 "신일철주금에 합의금 300억엔을 지급하고 현재 일본과 한국,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방향성 전기강판에 대한 특허소송 일체를 취하하기로 하고 화해에 합의했다"고 공시했다.

취하 대상은 신일철주금이 미국연방법원에 제기한 특허침해소송, 포스코가 대구지법과 특허법원에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과 특허무효소송 등 관련 소송 일체다.

신일철주금은 '포스코가 방향성 전자(電磁)강판 제조기술을 퇴직 사원을 통해 빼돌렸다'며 지난 2012년 4월 일본 도쿄지방재판소에 영업비밀·특허 침해 소송과 함께 986억엔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방향성 전자강판은 고효율 변압기, 가솔린 엔진, 전기모터 겸용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동모터 등에 쓰이는 고부가가치 제품이다.

이에 맞서 포스코가 한국과 미국에서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특허무효소송 등을 제기하면서 양사는 한국과 일본, 미국 법원에서 공방을 벌여왔다.

한국 특허법원은 지난 1월 신일철주금이 침해를 주장한 방향성 전자강판 특허 3건은 특허로 인정할 수 없다며 무효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럼에도 포스코는 지난달 계약을 갱신한 신일철주금와 전략적 제휴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차원에서 화해를 결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포스코는 2000년 신일철주금의 전신인 신일본제철과 전략적 제휴 관계를 맺은 뒤 5년마다 계약을 갱신해왔다. 지난달엔 계약 갱신과 함께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양사는 전략적 제휴를 통해 공동연구·기술교류, 원료, 환경 분야 등에서 긴밀히 교류하고 있다. 포스코는 신일철주금에 약 2.5%, 신일철주금은 포스코에 약 5%를 출자하고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어려운 철강경기 등을 고려해 양사가 소모전을 멈추자는데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더팩트 | 김민수 기자 hispirit@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