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왼쪽 두번째)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롯데 '형제의 난',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서 집중 포격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의원들의 문제 제기로 달아올랐다.

17일 오전 10시 5분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감이 열렸다. 여야 의원들은 공정거래위원장을 상대로 롯데 총수일가의 '형제의 난'을 통해 불거진 롯데그룹의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순환출자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질의했다.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은 "공정위에서 (롯데그룹에) 광윤사와 일본롯데홀딩스 등 해외 계열사 지분에 대한 자료 제출을 재차 요구하는 데도 고위적으로 제출을 안 하는 것이라면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공정위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시 벌금 1억 원 이하에 처하게 된다. 재벌 총수들에겐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벌금을 내는 것을 선택해도 전혀 부담 없는 금액인 셈이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당초 8월 20일까지 1차 자료 제출을 (롯데 측에) 요구했지만 누락 및 보안 부분을 보강하겠다며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최소 한달 이내 제출이 되지 않으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은 "롯데 측이 사건이 벌어졌을때는 국민들 앞에 여러 가지 약속을 해놓고 시간이 지나니 태도가 달라졌다"며 "국민들의 관심은 '일본기업이냐 한국기업이냐'하는 건데 롯데 측이 이를 판단할 결정적인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 단호하고 분명한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은 "롯데 사태 뿐만 아니라 최근 5년간 대기업들의 공시위반이 1750건에 달하는데 과태료는 23억 밖에 부과하지 않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며 "공시의 투명성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 인력 보강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영환 의원은 "공정위는 '왕자의 난'이 일어나기 전에는 롯데그룹이 한국 기업인지 일본 기업인지 파악하는데 관심이 없었느냐"며 "광윤사, 일본롯데홀딩스, 12개로 이뤄진 L투자회사 등 일본기업이 신동빈 회장이 한국기업이라고 주장하는 호텔롯데의 지분 98%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런 회사의 지분과 주주가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공정위가 지금껏 자료도 갖고 있지 못하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다그쳤다.

정 공정위원장은 이에 대해 "일본에 있는 기업들이 국내에 투자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는 다 받아왔다. 다만 기타주주로 나와있었기 때문에. 기타주주는 총수일가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분이라서 관심을 갖지 않았다"고 답했다.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 사태와 관련해 정확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가려야 한다"며 공정위의 책임 문제를 제기했다.

오 의원은 "기타주주로 분류가 돼 있어서 특별한 관심을 안가졌다고 하는데 "롯데 측이 1차적으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일본 롯데홀딩스, L투자회사, 광윤사는 호텔롯데의 해외 계열사로 돼 있다"며 "해외 계열사의 의무에 따라 현행법에 의해서도 각 계열사의 최대출자자와 내부 지분율 등이 이미 제시돼 있어야 한다. 이같은 사항이 나와 있지 않은 것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동안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 공정위원장은 "2000여개 업체의 자료를 받는데 기타주주로 돼 있는 것을 일일히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이날 오후 2시 정무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직접 답변할 예정이다.

[더팩트 | 국회=김민수 기자 hispirit@tf.co.kr]